최근 농민단체들이 트랙터를 사용하여 집회 장소까지 시위(행진)에 사용하는 것을 경찰이 제지 및 차단하는 모습을 언론에서 볼 수 있었다. 그렇다면 경찰의 대응은 어떠한 법규범을 기반으로 이뤄지는 것인가?

집시법에는 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트랙터의 대수, 장소, 통행인원 등 주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공안녕 질서에 위험 초래 우려가 있는 경우 제지·고착하고자 노력한다.

경찰은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하는 역할을 동시에 수행한다. 경찰은 강제력을 행사할 때에도 긴급성·보충성·필요성·비례의 원칙을 준수해 법 집행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주호·장흥경찰서 경비안보과 경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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