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통과된 양곡관리법이 윤석열 대통령에 이어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에 의해 연속 ‘거부권’이 행사되면서 농민들의 시름이 깊어 가는 가운데 해남군의 쌀값 소득 보전 정책이 더불어민주당의 ‘민생 위기 극복’ 모범 사례로 선정됐다.

16일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국회의원(해남·완도·진도·사진)에 따르면 해남군은 2024년산 40㎏ 벼(현재 5만7천원)를 농협이 가마당 6만1천원 이상으로 수매하는 대신 해남군이 2천원, 농협이 2천원+α 등 총 4천원+α를 지원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남군과 농협은 올해 각각 52억원씩 최대 104억원의 예산을 벼 수매에 투입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해남군은 추후 쌀값이 6만1천원 이상이 될 경우 이익을 전액 농민에게 환원하기로 해 농민 친화적 정책이란 평가를 받고 있다.

해남군 재정 상황으로 볼 때 52억원은 적지 않은 예산이지만 이 같은 정책이 가능하게 된 것은 명현관 군수, 이성옥 군의회 의장 등 군의원, 농민회 등 농업인 단체, 지역농협장, 이장단 등과의 논의를 통해 합의를 이뤄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박지원 의원은 “해남군의 정책은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이미 천명해 추진하고 있는 전 국민 기본소득을 구체화한 정책”이라며 “향후 ‘해남 명현관 표 쌀값 정책’이 전국으로 확대돼 모두가 다 함께 잘사는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는 전날 오후 2시 국회에서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지방정부 비상행동 전국회의’를 열고 명현관 해남군수로부터 직접 ‘해남 쌀값 소득 보전 정책’을 모범 사례로 청취할 예정이었으나 최근 정국 상황으로 인해 행사를 연기했다./김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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