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록 전남지사가 미래지향적 행정체제개편 자문위원회의 ‘지방행정체제개편 권고안’과 관련해 “행정통합의 구체적 로드맵 등이 없어 아쉽다. 실질적 권한을 가진 행정체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23일 입장문을 통해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 문제 해결, 인구구조 변화 대응 차원에서 의미 있는 대안이다. 하지만 행정통합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과 정부 지원방안 등 보다 종합적이고 실질적인 내용이 부족한 점이 아쉽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그는 “광주·전남은 오랜 역사 동안 경제·사회·문화적 한 뿌리 공동체를 이루며 공동 생활권을 형성해 왔으며 전남도는 지속가능한 미래 발전과 성장동력을 만들기 위해 광주·전남 통합 필요성에 대해 깊이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김 지사는 또 “시·도 통합 등 행정체계 개편은 미래 100년을 내다보며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접근해야 할 중차대한 과제”라며 “단순한 행정구역 통합을 넘어 실질적 권한을 가진 독일 연방제 수준의 행정 체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방향성을 제시했다.

김 지사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권한을 명확히 구분하고 재정 권한의 50% 이상을 지방정부에 배분하는 등 실질적인 행·재정 지원 방안이 구체적으로 마련돼야 한다”며 “통합 행정구역 명칭은 인구밀도가 높은 광역시와 농촌 등 넓은 면적을 차지하는 광역도를 아우르는 통합 지방정부로서 ‘통합시’보다는 독일 연방제 형태의 ‘통합주’가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지방자치 30주년을 맞는 올해 중앙과 지방 간 진정한 수평적 협력 관계를 구축해 진정한 연방제 수준의 지방자치를 실현하도록 앞으로 정부와 국회가 전폭적인 법·제도적 지원방안 마련에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양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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