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광주 풍영정천에 초등학생 2명이 빠져 사망한 사고에 대한 구상금 비율을 다투고 있는 광주시와 광산구에 ‘균등 부담’ 결정을 내렸다.

광주지법 민사2단독 김혜선 부장판사는 28일 광주시가 광산구를 상대로 낸 4억원대 구상금 청구 소송의 조정 기일에서 강제조정에 나섰다.

재판부의 강제조정안은 광주시와 광산구가 구상금 및 소송 비용을 50% 비율로 같이 내라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광주시는 2021년 6월 풍영정천에 빠져 숨진 초등생 2명의 유족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관련 소송을 진행하면서 4억원 상당을 지출했다.

이후 광주시는 하천 부속 시설물의 유지·보수를 담당하는 광산구에도 사망 사고에 대한 상당한 책임이 있다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의 쟁점은 풍영정천의 관리 주체가 누구냐는 것이는데, 강제조정안을 보면 법원은 책임 비율을 동일하게 봤다고 여겨진다.

법원의 강제조정안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소송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라도 이의를 제기하면 조정은 결렬되고 재판이 재개된다.

이의 제기가 없을 시 원고와 피고는 강제조정안을 수용해야 한다.

또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져 항소도 불가능하다.

광주시와 광산구는 법원의 결정문이 도착하면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수용 여부를 정할 방침이다./안재영 기자

▶ 디지털 뉴스 콘텐츠 이용규칙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