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역 국회의원 10명이 20일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 지역 확대’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이날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확대를 통해 농촌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 경제를 구축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지방소멸 위험지역이 전국 시·군의 절반을 넘어섰고 농촌은 고령화와 인구 유출, 농가 소득 불안정 등으로 공동체의 근간이 흔들리며 생존의 기로에 서있다”며 “이제 농어촌을 단순한 복지 사각지대가 아닌 국가균형발전의 출발점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들은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단순 현금 지원이 아니라, 농민과 농촌 주민이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받으며 지역 경제 순환 구조를 만들어가는 혁신적 실험”이라고 평가했다.

실제 구례 등에서 시행된 기본소득 실험 결과, ▲소비 증대 ▲소상공인 매출 증가 ▲청년 정착률 상승 등 가시적 변화를 이끌어냈다는 게 전남 국회의원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현재 선정된 6개 시범지역 만으로는 지역별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며 “정부는 지금까지의 성과를 바탕으로 시범지역을 추가 확대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모델을 발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이들은 “농어촌 기본소득, 지역화폐·디지털화폐 기반 순환형 지급 체계가 결합될 때 농촌은 단순 지원 대상이 아닌 지속 가능한 경제 공동체로 재도약할 수 있다”며 “기본소득은 농민의 생존을 지탱하는 최소한의 안전망이자, 국가균형발전과 식량 안보를 위한 미래 전략 투자”라고 사업 확대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특히 이들은 “정부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지역을 6개 지역에 머물지 말고 더 많은 지역으로 확대하는 한편, 지방 부담을 낮추고 정부 재정 분담을 50% 이상 확대 시행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김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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