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30(목)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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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같은 한미 관세협상 세부 내용 합의 결과를 발표했다.
김 정책실장은 “대미 금융투자 3천500억달러는 현금 투자 2천억달러와 조선업 협력 1천500억달러로 구성된다”며 “일본이 미국과 합의한 5천500억달러 금융 패키지와 유사한 구조이지만 우리는 연간 투자 상한을 200억달러로 설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정책실장은 “연간 200억달러의 한도 내에서 사업 진척 정도에 따라 투자하기 때문에 우리 외환시장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에 있으며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른바 ‘마스가 프로젝트’로 명명된 조선업 협력 1천500억달러는 한국 기업의 주도로 추진하고 투자 외에 보증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의됐다.
이 같은 합의에 따라 미국이 한국에 부과하는 자동차 관세는 25%에서 15%로 인하된다. 상호관세는 지난 7월 말 합의 이후 이미 15%가 적용되고 있다. 또 품목관세 중 의약품·목제 등은 최혜국 대우를 받고, 항공기 부품·제네릭(복제약) 의약품·미국 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천연자원 등에는 무관세를 적용받기로 했다고 김 실장은 밝혔다.
특히 반도체의 경우 우리의 주된 경쟁국인 대만과 대비해 불리하지 않은 수준의 관세를 적용받기로 했으며, 쌀·쇠고기를 포함한 농업 분야 추가 개방은 막았다고 덧붙였다.
김 실장은 이번 합의에 대해 “외환시장 불안이 우려되는 경우 납입 시기와 금액의 조정을 요청할 별도 근거도 마련했다”며 “투자 약정은 2029년 1월까지 이지만 실제 조달은 장기간 이뤄지고, 시장 매입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조달해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더 완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원금 회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다층적 안전장치를 마련했다”며 “원리금이 보장되는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프로젝트만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양해각서(MOU)에 명시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원리금 상환 전까지 한미 간 수익을 5대 5로 배분하되, 20년 내에 원리금을 전액 상환받지 못할 것으로 보이면 수익배분 비율도 조정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후 국립경주박물관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대미 투자 및 구매 확대를 통해 미국의 제조업 부흥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미국 주가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어서 진정 새로운 위대한 미국이 만들어져가고 있는 것 같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특히 이 대통령은 “조선 협력도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다”며 “그게 양국 경제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한미동맹을 실질화하고 심화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한국이) 조선업의 대가(Master)가 됐다”며 양국 조선협력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선박 건조는 필수적인 일로, 필라델피아 조선소와 다른 여러 곳에서 우리가 (함께) 일하고 있다”며 “(한국 기업의) 여러분들이 들어와 미국에서 배를 함께 만들고 있다. 짧은 기간 안에 최고로 올라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전에 충분히 자세한 설명을 해드리지 못해 약간의 오해가 있는 것 같다. 우리가 핵무기를 적재한 잠수함을 만들겠다는 것이 아니다”며 “핵추진잠수함의 연료를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도록 결단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디젤 잠수함은 잠항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북한이나 중국 측 잠수함에 대한 추적 활동에 제한이 있다”며 “연료 공급을 허용해 주면 우리가 우리 기술로 재래식 무기를 탑재한 잠수함을 여러 척 건조, 한반도 해역의 방어 활동을 하면 미군의 부담도 줄어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문제에 대해 이 대통령은 “이미 지지해 준 것으로 이해하지만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나 우라늄 농축 부문에서도 실질적 협의가 진척되도록 지시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난 한반도에서 여러분(남과 북)이 공식적으로 전쟁 상태라는 것을 알고 있으며 그 모든 것을 바로잡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보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 의제와 관련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피스메이커’ 역할을 하면 자신이 조력하겠다는 ‘페이스메이커론’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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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수 기자·연합뉴스
김진수 기자·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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