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기사 - “오월 정신 헌법 전문 수록” 국민적 공감대 확산에도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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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월 정신이 헌법 전문에 담겼다면 어떤 의미와 변화가 있을 것인지는 해외 사례를 통해 가늠해 볼 수 있다.

학계에선 대표적인 가늠자로 5·18민주화운동처럼 시민들이 국가의 불의에 항거한 역사가 있는 포르투갈을 꼽는다.

포르투갈 헌법도 우리나라처럼 전문이 있다. 일명 ‘카네이션 혁명’ 후 1976년 4월 제정된 제헌 헌법에는 민주주의, 인권, 법치주의를 확립한 과정이 명시돼 있다.

수도에서 이름을 따 ‘리스본의 봄’이라고도 불리는 카네이션 혁명은 1974년 4월 독재 정권을 몰아내기 위해 청년 장교들 주도로 일어난 봉기가 발단이 됐다.

우리나라의 군부 쿠데타와 조금 달랐던 건, 시민들이 군인의 총에 카네이션을 꽂아주며 지지를 보냈다는 점이다. 이후 제헌 국회가 들어서고 헌법이 새로 제정되기까지 적잖은 진통이 있었지만, 민주주의 체제로 전환됐다는 점에서 전문은 이를 ‘구국운동’으로 명시했다.

이는 독재 종식과 민주주의 회복이 새 헌정질서의 출발점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데 이어 저항 정신을 계승하겠다는 선언적 의미로도 평가받는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의 헌법 전문에도 민주적 가치와 인권을 중시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잘못된 과거를 청산하고 치유된 국가를 건설하겠다는 의미가 있어 눈길을 끈다.

전문의 잘못된 역사는 ‘아파르트헤이트(Apartheid)’로, 독재 정권이 실시한 인종차별 정책이다.

법으로 공식화까지 했던 이 정책은 인종차별이 제도화된 대표적 사례로 백인 정권이 집권한 1948년부터 1990년대까지 이어져 왔다.

아프리카민족회의(ANC)는 이에 맞서며 장기간 반아파르트헤이트 운동을 전개했고, 국제 사회 역시 남아공에 제재를 가했다. 거세진 압박에 집권 정권은 결국 백기를 들었고 1990년 ANC 지도자였던 넬슨 만델라가 27년간의 수감 생활 끝에 석방되면서 새 국면을 맞았다. 이후 선거로 출범한 넬슨 만델라 정부는 의회와 함께 헌법을 마련해서 1996년 공포했는데, 전문에는 “과거의 불의를 인정하고 이 땅에서 정의와 자유를 위해 고통받은 이들을 기린다”는 내용을 담았다.

프랑스와 스페인도 과거의 역사를 통해 민주정신을 계승하겠다는 의미가 헌법에 담겼다.

프랑스의 경우 대혁명의 결과물인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을, 스페인은 ‘프랑코 독재’ 이후 권위주의 체제를 청산하고 민주주의 위에 새로운 질서를 세우겠다는 뜻을 헌법에 담아 명시했다.

이렇듯 헌법 전문 속 역사는 단순한 서술이 아니라 국가의 정체성이 어디서 왔고 지향점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지표로 작용한다.

신군부의 국가 폭력에 맞선 저항의 역사이면서 12·3 비상계엄과 내란 사태를 극복한 힘이었던 오월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아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김명식 조선대학교 법사회대학 헌법학 교수는 “포르투갈이 독재 종식 혁명 정신을, 남아공이 잘못된 과거를 명문화한 것처럼 헌법 전문은 국가가 계승해야 할 역사적 가치와 정체성을 선언하는 공간”이라며 “신군부의 불의에 맞선 5·18민주화운동 정신을 최고법에 담는 절차가 더는 늦어져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연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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