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아이클릭아트

광주 5개 자치구가 자동차 관련 과태료나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지만, 실제 집행률은 10% 수준으로 드러나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12일 광주 5개 자치구에 따르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에 의해 대상 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해 오고 있다.

영치 대상은 자동차 관련 과태료 채납액이 30만원 이상 누적된 지 60일이 지나거나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량이다.

특히 각 자치구에 등록되지 않은 관외 차량도 다른 지자체와 맺은 ‘지방세 징수촉탁’ 협약에 따라 영치가 가능하다. 단 관외 차량의 경우 자동차세 체납이 3회 이상일 때만 해당한다.

번호판이 영치된 채로 차량을 운행하면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해당하는 만큼 지자체들은 체납 세금 납부를 유도하고 있다.

그러나 영치율은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광주 5개 자치구의 번호판 영치 대상은 ▲동구 577대 ▲서구 5천41대 ▲남구 1천287대 ▲북구 1만165대 ▲광산구 5천752대 등 총 2만2천822대였다.

반면 실제 집행 현황은 ▲동구 212대(36.74%) ▲서구 491대(9.74%) ▲남구 372대(28.9%) ▲북구 864대(8.49%) ▲광산구 115대(1.99%)로 차이가 컸는데, 전체로 환산하면 9% 수준에 불과했다.

지난해에도 전체 영치 대상 1만9천399대 중 1천610대에 대해서만 집행이 이뤄져 달성율은 8.29%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

때문에 자치구별 누적된 체납 금액은 적게는 수억에서 많게는 수십억원을 넘어섰다.

올해 3월 기준 자치구별 자동차세 체납 금액은 ▲동구 약 7억2천만원 ▲서구 약 36억8천만원 ▲남구 약 7억6천만원 ▲북구 약 75억6천만원 ▲광산구 약 58억2천만원 등이다.

이 같은 상황의 원인으로 광주 5개 자치구는 모두 ‘현장 인력 부족’을 꼽았다.

집행은 체납자의 주소지를 방문해 인근을 돌아다니거나 번호 인식 기능이 탑재된 차량을 타고 순찰하는 방식으로 이뤄져 사실상 발견돼야만 영치할 수 있는 구조다.

문제는 남구의 경우 지난 3월30일 기준 영치 대상이 1천341대에 달했으나, 집행 인력은 단 1명에 그쳤다. 집중 점검 시에는 다른 곳의 인력이 지원되지만, 이것만으론 실효성 있는 단속이 불가능하다는 게 중론이다.

남구와 비슷한 시점에 영치 대상이 7천381대인 북구는 담당 인원이 2명으로 상황이 더욱 열악했는데, 나머지 자치구들도 비슷한 상황이라고 입을 모았다.

남구 관계자는 “자동차세 납부 독려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늘 인력난에 시달려 실적은 아쉬운 상황”이라며 “공공근로자를 모집해 전담팀을 꾸리는 등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북구 관계자도 “정부가 추진 중인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이 꾸려진다면 번호판 영치에도 동원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은 기간제 근로자 등을 활용해 체납자 실태조사와 납부를 독려하는 제도로, 앞서 정부는 올해부터 4년간 기간제 근로자 총 2만명을 채용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와 관련, 광주시는 최근 동구 5명, 서구 11명, 남구 6명, 북구 14명, 광산구 14명 등 총 50명을 채용했고 8월3일-11월30일 현장에 투입할 방침이다./서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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