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도 전남대학교 정책대학원 객원교수

전남광주가 통합이후, 다양한 이해관계를 보이고 있다. 군공항 이전, 특별시청 주청사, 공직자 조직개편 등을 둘러싸고 지역과 권역, 조직 및 이해당사자 간 이해가 첨예하게 충돌하고 있다. 시민은 생활권과 재산권을 넘어 지역의 미래를 걱정하고, 공직자는 근무지와 승진과 자신이 속한 조직의 존립을 우려한다. 통합은 행정구역을 합치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권한과 예산, 기관과 일자리, 성장의 기회를 새롭게 배분하는 과정이기에 갈등은 필연적이다.

이를 지역이기주의나 밥그릇 싸움으로만 치부해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지금의 갈등은 통합의 실패라기보다 통합 이후의 정책결정 원칙과 갈등조정 체계가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다는 신호다. 전남광주가 시민주권정부를 지향한다면 시민참여는 정책을 정한 뒤 설명하는 형식적 공청회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시민이 의제를 제안하고,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아 숙의하며, 행정이 그 결과에 책임 있게 답하는 구조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전남광주형 시민숙의·갈등조정 체계’ 상설화가 필요하다. 먼저 대형 사업과 이해관계가 첨예한 사안은 정책 확정 전에 갈등영향진단을 의무화해야 한다. 사업의 필요성, 가능한 대안, 권역별 비용과 편익, 예상 피해와 보상 원칙을 사전에 공개하고, 누가 이익을 얻고 누가 부담을 지는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 행정이 결론을 정해 놓고 찬반만 묻는 방식으로는 신뢰를 얻을 수 없다.

더불어 직접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협의회와 무작위 추첨 시민으로 구성된 숙의회의를 병행해야 한다. 피해 주체의 권리는 충분히 보호하되, 통합특별시 전체의 공익과 미래세대의 관점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 다수결만으로 또는 직접 피해를 보는 소수의 권리를 희생으로, 목소리가 큰 집단이 논의를 독점하게 해서도 안 된다. 각자가 제시하는 통계와 전망은 공동사실조사를 통해 검증하고, 무엇이 확인된 사실이며 무엇이 예측이나 가치판단인지 구분해 시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시장이나 사업부서로부터 독립된 시민숙의·공공갈등 조정기능도 필수적이다. 이는 공론화 의제 선정, 자료 검증, 숙의 절차 운영, 중재와 권고를 맡아야 한다. 공론화 결과에는 행정의 책임응답제를 적용해야 한다. 권고안을 수용할 경우에는 이행계획과 일정을 공개하고, 수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사유와 대안을 시민에게 설명해야 한다. 사업 추진 이후에도 권고사항 반영 여부와 지역별 비용·편익을 공개해 시민이 지속적으로 숙지하고 점검할 수 있어야 한다.

이 체계는 현재의 현안에 곧바로 적용할 수 있다. 반도체 유치는 입지 경쟁을 넘어 전력·용수·환경 부담과 함께 연구개발, 인재양성, 소재·부품·장비, 후공정 등 성과를 전남광주 전역에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 합의해야 한다. 군공항 이전은 이전지역 주민에게 희생을 요구하는 방식이 아니라 소음·안전 대책, 기반시설, 산업과 일자리, 개발이익 공유를 묶은 종합협상으로 전환해야 한다.

도청 주청사는 어느 지역이 통합의 승자인지를 보여주는 전리품이 돼서는 안 된다. 시민의 이익을 위한 접근성, 행정효율, 균형발전, 비용, 재난대응 등 객관적 기준을 먼저 정하고 시민숙의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 공직자 조직개편도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사안이 아니다. 공직자는 통합의 대상이 아니라 통합행정을 수행할 주체다. 근무지, 인사, 승진, 기능 배치 원칙을 노조와 함께 마련하고 단계적으로 전환해야 한다.

갈등이 없는 통합은 없다. 중요한 것은 갈등을 숨기거나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갈등은 드러날 때 해결가능성이 높아진다. 누구나 신뢰할 수 있는 결정의 규칙을 만들어야 한다. 시민주권은 시민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구호가 아니다. 행정은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공정한 절차를 설계하며, 시민의 숙의 결과에 정치적·행정적 책임을 져야 한다. 즉 유능하고 충직해져야 한다.

전남광주 통합의 완성은 하나의 청사나 조직도에서 이뤄지지 않는다. 자신에게 불리한 결론이 나오더라도 그 과정만큼은 공정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데서 시작된다. 통합의 최종 주소는 청사가 아니라 시민이어야 한다.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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