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난을 겪고 있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교육청에 교부해야 할 법정전입금을 9월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도 전액 반영하지 못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교육재정 불확실성이 심화하고 있다.

18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에 따르면 옛 광주시와 옛 광주시교육청은 법정전입금 2천906억원 중 1천906억원만 올해 본예산에 반영하는 대신 나머지 1천억원을 1회 추경에 편성하기로 협의했다.

하지만 지난 6월 1회 추경 예산안에서 1천억원을 반영하지 못했고, 고광완 행정부시장은 사과와 함께 9월 2회 추경에서 전액 반영을 약속한 바 있다.

2회 추경이 코 앞으로 다가왔지만 전남광주특별시는 또다시 전액 편성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특별시는 2회 추경에 400억원, 내년 본예산에 600억원을 분할해 편성하는 방안을 교육청 광주청사와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청 법정전입금은 지자체가 거둔 지방세 중 일정 금액을 교육청에 전출해 교육비로 사용하는 예산이다. 통상 본예산에 일괄 편성하지만 광주시는 세수 감소를 이유로 일부를 쪼개 추경에 편성했다.

지방세·지방교부세 세입이 적은 데다, 경상비 등 고정비용, SOC 확충 예산이 맞물려 2회 추경에 1천억원을 편성하기는 쉽지 않다는 게 특별시의 입장이다.

전남 역시 상황은 마찬가지다. 옛 전남도는 2024년부터 옛 전남교육청으로 교부할 법정전입금을 본예산과 1회 추경에 분할 편성했다. 올해 역시 2천706억원 중 1천702억원과 188억원만 각각 본예산과 1회 추경에 반영한 상태다.

특별시는 교육청 전남청사에 전출해야 할 816억원 중 600억여원만 2회 추경에 우선 반영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나머지 200억여원은 정리 추경에서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에 따라 전남광주교육청은 예산을 제 때 집행하지 못할 경우 학교 운영, 학생 복지, 시설 개선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안정적인 교부금 전입·전출이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교육청 관계자는 “1회 추경을 통해 법정전입금을 모두 보내겠다는 옛 광주시의 약속을 믿고 올해 예산 계획을 수립한 것”이라며 “광주청사의 미반영 전입금 1천억원은 2개월분의 교직원 인건비로 반드시 징수·집행돼야 할 예산”이라고 지적했다./김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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