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으로 광주와 전남의 재정이 하나로 묶이면서 광주 지역 누적 채무와 재정 부족이 전남 지역 예산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전남광주특별시의회 최선국(더불어민주당·목포1)·박문옥(더불어민주당·목포3) 의원은 18일 특별시의회 전남(무안)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재정이 건전했던 전남이 광주의 재정 부담까지 함께 떠안는 구조가 돼서는 안 된다”며 “광주 지역 재정 현황 공개와 전남 지역 재정상 불이익을 막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사진>

두 의원은 “광주 지하철 2호선 공사비 증가 등에 따른 채무가 약 2조2천억원, 광주도시공사 채무가 약 1조4천억원에 이른다”며 “올 하반기 광주의 도시기능 유지 등에 필요한 예산 가운데 3천808억원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부족 예산에는 ▲초·중·고 무상급식비 245억원 ▲시내버스 준공영제 503억원 ▲교육재정교부금 1천억원 ▲제2순환도로 민자 지원금 228억원 ▲의료급여기금 전출금 232억원 ▲재난관리기금 91억원 ▲기타 국비 매칭사업비 1천398억원 등이 포함됐다.

두 의원은 “이들 사업 대부분이 시민 생활과 직결된 필수지출인 만큼 세출 조정이 쉽지 않아 재정 부족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광주 지역 부족 재원을 특별시 예산으로 충당할 경우 전남 지역 농어업·복지·SOC 등에 배정될 재원이 줄어들 수 있다”며 “통합에 따른 재정상 불이익을 막을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최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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