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오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의 한 카페에서 시민이 키오스크를 이용하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에 따라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가 의무화됐지만, 대부분의 매장에는 아직도 일반 키오스크만 설치돼 있다./조영권 기자

(Barrier-Free, 무장애·장벽 없는)

장애인과 노약자가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배리어프리(Barrier-Free) 키오스크’ 설치 의무화가 전면 시행된 지 7개월이 흘렀지만, 전남광주 상점가 대부분은 사실상 방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기기까지 모두 교체해야 하는 법 개정안이 시행됐음에도 수백만원에 달하는 기기 값 부담 탓에 상당수가 교체를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0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개정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라 지난 1월28일부터 공공·민간 사업장은 모두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를 구비해야 한다.

해당 시행령은 지난해 1월28일 개정됐고 1년의 유예 기간을 거쳐 전면 시행됐다.

전면 시행 전에는 신규 설치하는 키오스크에만 배리어프리 의무화가 적용됐으나, 제도 시행 이후부터는 기존의 것들도 교체·보완해야 한다.

민간 사업장의 키오스크 수 전체 현황은 지자체 등의 관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확인할 수 없지만, 실제 현장에서 여전히 일반 키오스크가 놓인 곳들이 대부분이었다.

또 입구가 아닌 테이블마다 키오스크가 놓여 있는 식당 등의 경우 예외 조항에 따라 음성안내와 같은 보조 장치와 기능은 전무했다.

직원들은 바뀐 제도 자체에 대해 모르는 경우도 다수였으며 업주들은 너도나도 막대한 비용이 부담이라고 입을 모았다.

실제 일반 키오스크의 가격은 200만-300만원 선이나, 배리어프리 인증을 받은 제품은 최소 400만원대고 옵션에 따라 1천만원이 넘는 것도 다수로 파악됐다.

남구 한 프렌차이즈 카페 점장 오진아(40대·여)씨는 “본사에서 제공하는 키오스크 기능 점검 및 설치에도 시간이 걸리는 등 절차가 복잡한데 기기 값만 두 배 이상 차이나는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로 교체하는 것은 자영업자에게 엄청난 부담”이라고 말했다.

키오스크 자체를 도입하지 않고 운영하는 경우도 더러 있었다. 개인 카페를 운영하는 김모(20대)씨는 “정부 지원 사업이 있지만 여전히 가격 부담이 크다”며 “인증되지 않은 기기를 쓰기엔 과태료 3천만원을 물 수도 있다고 해서 카운터에서 직접 주문을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복잡한 행정 절차 또한 한계로 드러났다. 위반사항이 적발될 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처벌 규정이 있지만, 곧바로 과태료 처분이 이뤄지는 것이 아닌 인권위원회에 접수 후 장애인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받아야 제재가 가해진다.

실제 최근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실이 인권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등에 따르면 개정안 시행 후부터 지난 6월30일까지 인권위에 50여건의 진정이 접수돼 차별행위 해당 여부를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배영준 전남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집행위원장은 “일반 상가 주인들에게 교체를 강제하기 보단 지자체 등의 지원 확대와 적극적 홍보를 통해 상인들의 부담을 줄이고 접근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며 “장애인들에게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돕는 장치인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확대를 추진하고 테이블 키오스크 예외 조항 등 사각지대를 줄여서 장애인들이 각종 구매와 서비스를 스스로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전했다./서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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