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지역 한 전통시장에서 무분별한 노상 적치물과 하역 차량 등으로 인해 보행자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민원인 제공>

목포의 한 전통시장에서 장기간 이어진 노상 적치물과 하역차량 등으로 시장 내부 통행로가 좁아지면서 보행자와 전동휠체어 이용자들의 불편과 안전사고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민원인 김모씨는 최근 목포시청 인터넷 홈페이지 시민소통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하고 “시장 내부 통행로의 차량 정차와 적치물, 하역차량 등으로 통행에 지장이 발생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씨가 첨부한 사진에는 시장 내부 좁은 통행로에 차량이 정차하거나 소방차 출동로를 침범한 모습, 통행로에 돌출된 적치물, 하역차량으로 인해 보행자와 전동휠체어가 차량 가까이에서 통행하는 모습 등이 담겼다.

김씨는 “오랜 기간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단순한 시장 미관이나 영업상의 문제가 아니라 시민 안전과 직결된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기존 민원 처리 과정에서 지역경제과와 건설과 등 관계 부서의 업무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했다.

지역경제과는 행정지도와 상인회 협조를 중심으로 시장을 관리하고 있는 반면, 건설과는 시장 내부 도로가 업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변하면서 부서 간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게 김씨의 주장이다.

김씨는 시장 내부 통행로에 대한 관리·조정 책임부서를 명확히 하고 상인회 차원의 자율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행정기관이 어떤 기준과 절차에 따라 개입할 수 있는지 밝혀줄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황색선과 소방차 출동로 표시의 법적 성격도 쟁점이다.

민원인은 “해당 황색선이 주정차 금지구역이나 단속을 위한 기준선인지, 아니면 단순한 권고성 표시인지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해야 한다”며 “주정차 단속 대상이라면 차량 정차가 상시적으로 이뤄지는 상황에서 왜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지도 설명해달라”고 요청했다.

적치물이나 차량을 피하던 보행자가 넘어지거나 차량과 보행자 사이에 사고가 발생할 경우 행정기관의 관리 책임이 어디까지인지에 대해서도 명확한 입장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민원인은 시장 내부 통행로 전수조사와 점포별 적치물 돌출 폭 및 실제 통행폭 측정, 관계 부서별 업무 범위와 최종 책임부서 명시, 하역차량 관리 및 소방차 출동로 확보 방안 마련 등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목포시는 지역경제과, 건설과, 교통행정과 등 관련 부서별 답변을 내놨다.

지역경제과는 “시장 통행로 무단점유와 통행방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8월 한 달 동안 현장 행정지도 9회, 상인회 협조 요청 공문 3회, 해당 상가에 대한 수시 유선 계도 등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해당 시장이 사설시장으로 전통시장법에 따라 등록된 동부시장 상인회가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시장이라는 게 목포시의 입장이다. 과태료 부과 여부를 검토했으나 전통시장법상 처분에 관한 법률적 근거가 없어 자체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건설과는 “시장 내부 황색 실선 안쪽의 적치물이 계속 정비되지 않을 경우 원상회복명령을 1·2차로 실시하고, 이후에도 적치물이 남아 있을 경우 행정대집행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교통행정과는 시장 내부 황색선의 성격에 대해 “시장 내부 황색선은 ‘목포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에 따라 화재 발생 시 최소 4m 이상의 소방차 진입로를 확보하고 상품의 무단 적치를 방지하기 위해 설치된 ‘고객선’, 즉 적치물 경계선”이고 설명했다.

해당 황색선은 도로교통법상 주정차 금지를 위한 단속용 노면 표시가 아니며, 시장 내부 도로 역시 일반적인 도로교통법상 도로로 보기 어려워 황색선 자체를 근거로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번 민원을 계기로 시장 내부 통행로의 적치물과 하역차량 문제에 대한 목포시의 행정지도가 실제 정비로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목포=정해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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