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 소재 염전에서 수개월간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노동관계법 위반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20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지난 18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영광지역 염전 사업장 15곳을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벌여 노동관계법 위반 22건을 적발했다.

이번 점검에는 광주노동청 노동감독관과 전남광주 노동업무 담당 공무원 등 10명이 투입돼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최저임금 준수, 임금체불 등을 중점적으로 살폈다. 점검 결과 3개 사업장에서 최대 5개월간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모두 3천600만원 상당의 임금체불 사실이 확인됐다. 광주노동청은 이 가운데 3천300만원을 현장에서 즉시 청산하도록 조치했다. 나머지 체불액에 대해서는 시정지시를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법처리 등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이번 합동점검은 오는 12월8일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시행에 따라 지방정부에 사업장 감독 권한이 위임되는 데 대비해 마련됐다. 영광 염전은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 위반 취약 업종으로 분류돼 점검 대상에 포함됐다.

현장에서는 중앙정부 노동감독관이 지방정부 담당자에게 사업장 감독 착안사항과 근로자·사업주 면담 방법, 근로계약서·임금대장 확인 방법, 법 위반 판단 및 시정조치 절차 등을 공유했다.

광주노동청은 앞으로도 지방정부와 동행점검과 교육, 현장 실무 지원을 이어가며 지역 취약분야에 대한 노동감독 협업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윤찬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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