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합계출산율 1위를 달성한 영광군이 인구 위기 극복 성과를 바탕으로 국회 차원의 인센티브 지원을 촉구하고 나섰다. 사진은 장세일(사진 가운데) 영광군수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방문해 서삼석 위원장, 이개호 의원 등과 간담회를 가진 뒤 기념촬영하는 모습.<영광군 제공>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이 인구 위기를 극복하고 회복 성과를 거둔 지자체에 대한 국가 차원의 인센티브 부여를 촉구했다.

21일 영광군에 따르면 장세일 군수는 최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방문해 서삼석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영암·무안·신안)과 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담양·함평·영광·장성) 등과 정책 간담회를 가졌다.

국회 방문은 영광군이 지난 7일 전국 군 단위 지자체 중 유일하게 ‘인구활력플러스지역’으로 지정된 것을 계기로 인구 감소 방어를 넘어 실제 이뤄낸 인구 회복 성과가 국가 지원 정책에 정당하게 반영돼야 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실제 영광군은 2025년 합계출산율 1.79명으로 7년 연속 전국 1위를 달성했다. 주민등록인구 역시 2023년 5만1천750명에서 올해 9월5만3천608명으로 1천858명 증가했다.

하지만 고령인구 33.2%, 재정자립도 11.9%라는 구조적 취약성을 안고 있음에도 단순히 인구가 늘었다는 이유로 소멸위험도 중심의 정부 평가와 국비 지원 사업에서 번번이 역차별을 받고 있다.

이에 장 군수는 인구 회복 성과에 대한 실질적 보상을 담은 4대 제도 개선 과제를 공식 건의했다.

주요 내용은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재원 10% 안팎 성과 배분 ▲2027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시 인구활력플러스지역 우대·의무 선정 ▲인구감소지역 지원 체계를 ‘감소대응·활력플러스·자립전환’ 3단계 개편 ▲공모사업 가점 신설·특별교부세 우선 지원 등이다.

서삼석 위원장은 “인구 증가는 군민과 군정이 함께 일군 값진 결실”이라며 “노력으로 성과를 낸 지역이 지원에서 불리해지지 않도록 농어촌 기본소득 등 소관 사업부터 꼼꼼히 살피겠다”고 답했다.

이개호 의원은 “인구가 늘어난 지역이 번번이 탈락하는 제도는 불합리하다”며 “평가 기준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정부를 설득하고 관계 상임위가 힘을 모아 예산과 제도를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장세일 영광군수는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을 지원하는 것 만큼 인구를 늘린 지역에 더 큰 기회를 주는 것도 중요하다”며 “그래야 지방정부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도전하고 성공한 정책들이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장 군수는 “인구가 늘기 시작한 지금이 지역 생존을 가를 가장 중요한 시기인 만큼 어렵게 살린 회복의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국회 차원의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영광=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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