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해 농어업이 가장 큰 위기에 빠졌다. 정부의 영업제한 조치, 학교급식 중단으로 인한 대량 소비처가 감소한데다 집중호우·한파·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괭생이모자반 유입 등 계속된 재해로 제대로 된 농수산물을 수확도 못하고 있다.
농번기 외국인 근로자 입국 제한으로 인한 인력수급 문제, 농산어촌 관광객 감소로 인한 직접 소득감소까지 상상 못할 피해를 호소하는 중이다. 참혹한 현실 앞에서 농도(農道)로 불리우는 전남은 무너지고 있다.
정부가 3월 임시 국회에서 4차 재난지원금을 심의·의결한 후 이달 하순부터 지급할 계획인 가운데 전남도와 도의회, 농업인단체까지 농어업인을 포함시켜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전남도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자영업자가 영업 손실로 임대료를 내지 못하는 것과 같이, 농어업인은 생산비 이하의 소득으로 손해와 빚만 지고 있다”며 “정부가 재난지원금 지급을 또다시 외면하는 것은 농어업·농어촌을 버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남농업인단체연합회도 “그동안 정부는 농업분야의 계속된 요구에도 피해 현황을 선정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말만 되풀이해왔다”고 비판했다. 앞서 전남도는 화훼농가 등 생계에 어려움을 겪은 농업인과 전통시장 노점상 등 취약계층까지 확대해 줄 것을 강력 건의했다.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들은 국회와 민주당에 전달한 건의문에서 1차적으로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농수축산림인 250만명, 가구수로는 113만8천가구 전체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을 건의하고 나섰다.
이들은 최근 국회에 제출된 정부 추경안에는 농수축산림인들에 대한 재난지원금 예산이 담겨있지 않다면서 국회 심의단계에서 반영을 요구했다.
코로나19 국면에서 식량자급의 문제가 국가안보 차원의 핵심 농정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농어업의 지속가능성과 희망의 메시지를 위해서라도 재난지원금이 절실하다. 그러해서 여야가 따로 없이 적극 협조해야 한다. 농어촌이 회생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재난 지원대책을 거듭 촉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