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송인 전남도보건환경연구원 환경연구사 공학박사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가 발생하는 현대사회에서는 소비가 미덕이라는 말이 있다. 이 패러다임은 경제 발전 측면에서는 이로운 면이 있지만 반면에 폐기물의 양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그 처리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정부에서는 폐기물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으로 1980년부터 Zero Waste(쓰레기 제로)를 시작으로 1991년 분리배출제도, 1993년 폐기물 예치금제, 1995년 쓰레기 종량제, 2003년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EPR) 도입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감량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다. 2010년대 제품 생산, 유통, 소비단계 전 과정에서 폐기물 발생을 줄이고 배출된 폐기물을 최대한 생산 단계로 되돌려 가장 안전하게 자원이 순환되는 사회로의 전환이 필요하게 돼 2018년 ‘자원순환기본법’이 시행됐다.

그리고 국제사회 중심 기류인 넷-제로(Net-Zero,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자원순환기본법’을 골자로 한 ‘순환경제사회전환촉진법’이 2024년 1월1일 시행됐다. 이 법의 주된 목표는 자원 생애주기를 통한 효율적인 자원 관리, Zero Waste 추구, 자원 소비와 폐기물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법적으로 규제한 것이다. 순환경제사회란 환경보전과 탄소배출 감축을 목표로 정부, 지자체, 기업, 국민 등 모든 사회 구성원이 함께 노력하는 사회를 의미한다.

국제사회는 온실가스에 따른 지구 온난화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기후변화협약(1992년), 교토의정서(1997년), 파리협정(2015년) 채택을 통해 지구 평균 기온 상승 억제를 위해 논의해 왔다. 우리나라는 순환경제 활성화를 위해 입법활동 외에도 2021년 ‘한국형(K)-순환경제 이행계획’, 2023년 ‘순환경제 활성화를 통한 산업 신성장 전략’을 발표하고 석유화학, 철강, 배터리, 전자, 자동차 등 9대 산업의 9대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CE(Circular Economy)9을 제안했는데 이는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기업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을 뜻한다. 또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고 건강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 2020년 10월28일 ‘2050 탄소중립’을 선포하고 2050년 탄소배출 중립 목표를 이루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전남도는 2024년을 ‘1회용품 없는 축제로 만들기’ 원년의 해로 선포하고 도내 22개 시·군의 대표축제 1개 씩을 선정해 1회용품 없는 축제로 치르기로 했다. 플라스틱과 비닐 사용량이 많은 식품 업계에서는 다과 포장에서 많이 사용되던 플라스틱 재질의 완충재와 용기를 종이로 변경,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약 65% 절감 가능한 플랙소 인쇄 기법을 사용한 친환경 포장재 사용 증가 등 다양한 정책이 정부, 지자체, 기업에서 시행 중이다. 맘카페나 소모임 중심으로 개인이 ‘탄소중립 생활 실천 수칙’을 지키도록 독려하는 이벤트가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다.

결국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과 넷-제로를 위해서는 정부, 지자체, 기업, 개인 모두가 노력하고 각자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 정부는 법적 기반을 조성해 일관되고 지속가능한 정책을 추진해야 하며, 지자체인 전남도는 자원 선순환이 지속적으로 이뤄지는 생태계 조성을 위해 역할을 다해야 한다. 또한 기업은 제품 생산 등 전 과정에서 재사용·재활용·재제조 등을 일관되게 실행하고 개개인은 휴지, 핸드타월, 물티슈를 대신해 손수건을 사용하는 작은 생활 습관부터 실천해야 한다.

사회의 모든 일들은 구성원들의 헌신과 부단한 노력이 없이는 이뤄지지 않는다.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과 넷-제로 실현은 결국 우리 사회 모든 구성원들의 노력에 달렸고 그 실현 여부에 우리의 미래가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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