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근무요원들이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이나 공공기관을 종종 방문하곤 한다. 복무하고 있는 공익근무요원들을 격려하고 복무기관의 장이나 복무관리 담당자에게 많은 관심과 아울러 불합리한 업무지시등을 자제해 달라는 부탁을 주로 하곤 한다.

공익근무요원제도가 시행된 지 벌써 18년의 세월이라는 흘렀다. 이제 공익근무제도가 병역의무의 한 축으로서 굳건히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것 같다. 많은 공공기관에서 특히 사회복지기관에서 공익근무요원들은 없어서는 안 될 ‘든든한 나눔천사’가 되고 있다.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복지에 대한 요구가 증대해 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복지분야의 공익근무요원의 의존성은 더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대부분의 공익근무요원들은 정말 열심히 자신의 맡은바 일들을 수행하고 있다. 한여름 땀을 뻘뻘 흘리며 노인요양원에서 어르신들의 수발을 들어주는가 하면, 지하철에서 하루 종일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탁한 공기 속에서도 질서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공익근무요원들도 있다. 또 행정기관에서 행정업무 보조업무를 수행하는 공익근무요원들도 있으나 무더운 여름이나 추운 겨울에도 산림감시, 환경감시업무 등을 수행하는 요원 등 요즘은 어디를 가든지 열심히 일하는 공익근무요원들을 볼 수 있다. 아마도 젊은이들 중 많은 이들은 공익근무를 통해 생애 처음으로 국가와 사회를 위해 헌신하고 다른 사람들을 돕는 기회를 접했을 것이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이들 공익근무요원을 바라보는 사회의 시각과 공익근무요원들의 스스로에 대한 인식이다.

먼저 많은 분들이 공익근무요원들의 근무태도에 대해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각종 복무기관 등에서 근무태만 등의 지적을 받는 경우가 가끔 있다. 이는 공익근무요원의 신체적 정신적 나약함에도 원인이 있겠지만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명확한 업무설정이 미흡한데 따른 것이라 생각된다. 공익근무요원들에게도 명확한 자신의 업무와 책임이 부여돼야 한다. 단순히 일반 직원들의 업무보조라는 명목으로 심부름이나 하고 상황에 따라 시키는 일만 하다보면 이들의 태도는 수동적이 되고 나태해 질 수 밖에 없다. 복무기관의 지속적 관심과 배려가 필요한 부분이다.

다른 하나는 종래부터 있어온 공익근무요원들에 대한 병역기피의혹이다. 공익근무요원들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현역으로 복무하지 못할 사유가 있어 어쩔 수 없이 근무하는 경우이므로 이들에 대한 병역기피 의혹은 참으로 억울한 경우가 많다. 종전에 운동선수 등 일부가 사회에 남아서 운동 등을 계속하기 위해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경우가 있었으나 현재는 이러한 사례는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다. 공익근무요원들은 군복무 형태를 판정하는 징병검사에서 보충역으로 판정받아 사회복지시설, 공공기관, 행정기관등에서 사회복지, 보건의료, 환경, 행정분야 등에 24개월 복무를 해야 한다. 이들도 현역과 같이 기초군사훈련 등 교육소집과 소양교육을 받고 있으며 복무기간은 현역에 비해 3개월이나 길다. 복무강도는 평균적으로 현역보다야 약하겠지만 다양한 환경에서 복무하기 때문에 사회복지시설이나 환경감시 등의 분야는 결코 만만치 않은 인내와 노력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결코 병역을 회피하거나 소홀히 하는 사람들이 아닌 것이다.

마지막으로 가장 큰 문제는 공익근무요원들이 스스로에 대한 자부심이다. 이는 사회에서 공익근무요원을 보는 시각과 무관할 수 없는데 공익근무요원들 중 많은 수가 사회의 공익을 위하여 일한다는 보람과 긍지를 갖고 있지 못하다. 이것은 현역으로 가지 못한 신체적 정신적으로 나약함이나 또는 가정의 불우한 환경 등에서 기인된다고 본다. 그리고 공익근무요원이란 사실을 밝히길 꺼려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자부심의 부재는 사회의 따뜻한 관심과 배려로 극복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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