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은 16일 “고액·상습 지방세 체납자 64명의 명단을 17일 무안군 홈페이지와 전남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들의 총 체납액 규모는 24억원 가량이다. 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결손액 포함)가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가 해당된다. 공개되는 내용은 이름,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 세목 등이며 체납액의 50% 이상 납부한 경우와 소송 등 불복 청구 중인 경우 등은 제외된다.

명단 공개 체납자 중 체납액이 많은 개인은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등 6천800만원을 납부하지 않은 L모(무안군 청계면)씨다. 법인은 취득세 6천400만원을 미납한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H법인이다.

고액·상습체납자에게는 명단 공개, 출국 금지, 금융기관 신용정보 제공, 관허 사업 제한 등 강력한 행정 규제가 뒤따른다.

무안군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지방세 징수에 어려움이 많으나 조세 회피자는 끝까지 추적 징수해 안정적인 재정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무안=최옥수 기자

▶ 디지털 뉴스 콘텐츠 이용규칙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