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은 26일 “최근 전 직원을 대상으로 행정기본법 심화 이해를 위한 송무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복잡·다양한 행정에 관한 기본법의 지위에 있는 ‘행정기본법’을 깊이 있게 이해해 법치행정을 실현하고 소모적 쟁송을 예방하는 한편, 쟁송 수행 능력 제고를 위해 실시됐다.

교육은 손은주 전남도 법제협력관의 강의로 코로나19 시대에 맞춰 내부 영상회의 시스템을 활용한 비대면으로 2시간 동안 진행됐다.

강의 주제인 행정기본법은 행정법 원칙을 명문화하고 개별법에 흩어져 있는 공통 제도를 체계화해 공무원의 적극 행정 의무 등을 명확히 제시하기 위해 제정됐다.

행정 법령은 국가 법령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국민 생활과 기업 활동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 법령이지만 그동안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이 되는 기본법이 없어 일선 공무원과 주민들이 복잡한 행정법 체계를 이해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영광군 관계자는 “교육을 통해 직원들의 법치행정에 대한 인식·역량을 강화해 주민 권익 보호와 함께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영광=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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