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2(일) 13:29
|
우리나라 정치는 중앙의, 중앙에 의한, 중앙을 위한 제도라고 할 만큼 중앙중심으로 구축되어 있다. 반면 지방정치가 제대로 작동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다. 고도로 중앙집권화된 나라에서 이를 당연시 해온 것 또한 사실이다.
정치자금법 제6조는 중앙당, 국회의원, 정당의 대통령선거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내경선후보자, 지역선거구 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 중앙당 대표자 및 중앙당 최고 집행기관의 구성원을 선출하기 위한 당내경선후보자,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의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에게 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국회의원을 제외한 지방의원은 후원회를 설치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번 재판은 제7회 지방선거에서 시작되었다. 지난 제7회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지방의원이 지방의회의원을 후원회 지정권자의 범위에서 제외한 정치자금법 제6조 등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다음과 같이 판결했다. 지방의회의원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의원들에게도 후원회를 허용해 정치자금을 합법적으로 확보할 방안을 마련해 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현재 지방의회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 등은 의정활동에 전념하기에 충분하지 않고 지방의회는 유능한 신인 정치인의 유입 통로가 되므로 지방의회의원에게 후원회를 지정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경제력을 갖추지 못한 사람의 정치입문을 저해할 수 있다.
요약하면 ‘지방의원 전문성 확보와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 필요성’과 ‘현재 지방의원 의정활동비 수준이 낮고 정치신인의 정치입문 저해 개연성’ 으로 정리할 수 있겠다.
더불어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이 국회의원과 달리 지방의회의원을 후원회지정권자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로서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다만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위헌결정을 하여 그 효력을 상실시키게 되면 국회의원 역시 후원회를 지정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사라지게 되므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한다.’고 하면서 정치자금법 개정 시한을 2024년 5월 31일로 적시해 주문했다.
헌재가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린 이유는 국회의원은 후원회를 둘 수 있게 하면서 지방의원은 안 된다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라는 것이다. 또한 정치후원의 순기능을 감안해야하고 정치후원 음성화의 부작용이 크다는 점을 지적했다. 더하여 지방의회의원들 또한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의사들을 대변하는 지위인 것도 밝혔다.
헌재의 판결로 국회는 정치자금법 개정을 강요받게 되었다. 법 개정이 이뤄지면 이제는 지방의원들의 몫이 될 것이다. 후원회가 지방정치에 대한 참여와 신뢰를 높이는 순기능으로 작동되어야 한다. 또한 정치자금의 투명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더욱이 판결에서도 언급했듯이 경제력은 약하지만 건강한 상식과 올곧은 철학을 지닌 많은 정치입문자들에게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이번 판결로 지방의원들이 지방정치인으로서 제대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헌재 판결이 지방자치 확대 및 역량강화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더불어 후원회가 설치된 국회 및 지방의원에 대해서는 부정부패관련 등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와 같은 강력한 제재수단도 필요할 것이다.
▶ 디지털 뉴스 콘텐츠 이용규칙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