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이하 5·18 조사위)가 민간인 살해 계엄군에 대한 고발조치를 논의하고 있으나 전원위원회 위원 간 의견 차이에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26일 5·18 조사위에 따르면 27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5·18민주화운동 당시 송암동·주남마을 민간인 학살 계엄군에 대한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고발 조치 안건’을 재논의한다.

앞서 5·18 조사위는 1980년 5월 당시 송암동·주남마을 일대에서 일어난 계엄군의 집단 학살 행위는 저항 의사가 없는 비무장 민간인을 살해한 명백한 범죄 행위라고 보며 ‘고발 조치’를 지난 20일 최초 논의했다.

고발 대상자는 송암동·주남마을 일대에 투입된 계엄군 9명과 당시 정호용 특전사령관, 최세창 3공수여단장 등 총 11명으로 ‘국제형사재판소관할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하려 했다.

하지만 해당 법은 전쟁범죄가 대상이라, 5·18 당시 상황을 적용하기엔 무리가 있다는 의견에 이날 의결이 무산됐다.

이에 지난 24일 전원위원회에선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상 집단 살해죄 적용이 논의됐으나, 이마저도 법률 적용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또다시 의결이 미뤄졌다.

문제는 법률 검토는 표면상의 이유이고, 일부 위원들이 계엄군의 행위에 대해 “반인도적 범죄로 볼 수 있냐”며 고발 조치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는 점이다.

한 전원위원은 “이달 말까지 3차례의 전원위원회 회의가 남아있긴 하나, 위원들 간 견해 차이가 심해 고발이 실제로 이뤄질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내부 분위기를 전했다.

한편, 지난 24일 열린 회의에서 전원위원회는 종합보고서 목차 및 내용을 5·18민주화운동 당시 발생한 사건의 시간 순서대로 담기로 결정했다./주성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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