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출생수당’ 지급 시기와 지급 대상이 일부 조정됐다.

26일 전남도에 따르면 전남도 출생수당은 전남도, 시·군이 출생아에게 18년간 최소 월 2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앞서 지난 2월 전남도와 22개 시·군이 ‘출생수당 공동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본격화됐다.

협약에 따라 부모 모두 전남에 주민등록을 두고 2024년 전남에 출생 신고를 한 모든 아이를 대상으로 17세까지 18년간 도와 시·군이 매월 각각 10만원씩 총 20만원의 출생수당을 올해 8-9월부터 지급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가 출생수당 지급 대상 나이와 지급액 등에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 당초 계획안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는 ‘이미 부부급여, 아동수당, 첫 만남 이용권 등 월 평균 130만원 정도의 지원을 받는 0세에 출생수당까지 지급하는 것은 과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전남도 출생수당 지급이 이미 강진군 등 개별 지자체에서 별도 시행·지급하고 있는 출생수당에 더해질 경우 지자체별 출생수당 편차를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출생수당 지급 시기를 당초 올해 하반기에서 내년 1월1일로 조정해 시행하고, 지급 연령도 기존 0-17세에서 1-18세로 조정키로 했다.

또한 현재 개별 지자체의 출생수당은 존치하되 금액 일부 축소를 권장, 전남도 출생수당 지급으로 출생수당 편차가 확대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양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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