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운전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60대가 국민참여재판에서 “특가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며 무죄를 거듭 주장했으나,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2부(박재성 부장판사)는 1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혐의로 기소된 A(65)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6월12일 오후 3시45분께 광주 광산구 한 정류장에 정차한 버스 기사 B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버스 기사 B씨에게 노선지를 묻는 과정에서 시비가 붙자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A씨 측은 “B씨의 심한 욕설에 못 이겨 정당방위를 행사한 것”이라며 “혐의가 인정된다고 해도 당시 버스는 완전 정차였기에 단순 폭행일 뿐이다”고 주장했다.

증거 조사와 증인 신문 등을 지켜본 배심원 7명은 모두 A씨에 대해 유죄 평결을 내렸으며, 5명은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봤다.

재판부 역시 “일시 정차한 차량의 운전자를 폭행했을 지라도 혐의는 성립된다. B씨는 승객 하차 뒤 언제든 출발할 수 있는 상황에서 A씨의 시비로 잠시 멈춰 있었을 뿐이었다”며 유죄를 인정했다./안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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