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만원을 빌려준 채무자로부터 담보 명목으로 나체사진을 받아 유포하겠다고 협박을 일삼은 불법 대부업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부(고상영 부장판사)는 15일 대부업법·성폭력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3년간의 취업제한 등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0-2021년 광주 광산구에 불법대부업체를 차려놓고 40대 여성 피해자에게 법정 이자율을 훨씬 초과한 ‘연 330%’를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불과 27만원을 빌린 피해자는 이자와 연체금을 모두 상환한 뒤에도 A씨로부터 받은 협박에 존재하지도 않는 채무를 갚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씨는 채무 일부 탕감을 조건으로 피해자에게 나체사진을 요구했는데, 이를 가지고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700만원을 갈취하려고 했다.

재판부는 “A씨의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와 가족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안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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