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의원 선거(4·10 총선) 과정에서 불법 선거 운동을 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현직 광주시의원이 1심에서 1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피선거권 박탈에 따른 직위 상실 위기를 일단 면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2부(박재성 부장판사)는 지난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평환(56) 광주시의원 등 피고인 2명에게 벌금 9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피고인들은 지난 2월 국회의원 선거 전 민주당 당내 경선을 앞두고 지지 후보자 지원을 위해 권리당원들에게 “투표 후 당원 신분을 속이고 다시 여론조사에 응하라”고 단체 대화방에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위반 행위가 1회에 그친 점을 고려해 100만원 미만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선출직 공직자가 본인이 출마하지 않은 선거 등과 관련해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5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한다. 그러나 ‘현역 의원이 피선거권이 없게 되면 퇴직한다’는 지방의회 규정에 따라 직위를 상실할 수도 있다.

때문에 안 의원의 직위 유지는 검찰의 항소 여부에 달려 있다. 검찰은 1심에서 안 의원 등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안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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