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의원 선거(4·10 총선) 과정에서 회계책임자의 선거 비용 초과 지출로 직위 상실 기로에 선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광주 광산갑)이 변호인을 통해 “황당한 실수”라는 입장을 전했다.

광주지법 형사12부(박재성 부장판사)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의원의 회계책임자 A씨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A씨는 박 의원의 선거 과정에서 법으로 정해진 비용보다 2천880만원가량을 초과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선 공판 준비기일에서 초과 지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실제 과다 사용 금액에 대해선 법원의 판단을 구하겠다던 A씨 측은 이날도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는 초과 비용이 얼마로 인정되냐에 따라 형량도 달라지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A씨 측이 증거 모두를 인정함에 따라 관련 조사를 마친 재판부는 실제 과다 지출액이 얼마인지 따져볼 계획이다.

또 A씨 측이 요청한 박 의원을 다음 달 20일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A씨 측은 “자신의 신분과 관련돼 있는 이 사건의 ‘실수’가 왜 벌어졌는지 해명하려 한다”는 박 의원의 입장을 전했다.

박 의원의 이러한 입장 표명은 공직선거법 상 A씨가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판결 받으면 당선이 무효되기에 적극적으로 변론하며 형량을 최대한 줄이려는 취지로 읽힌다.

같은 재판부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정준호 의원(광주 북구갑)과 그의 선거캠프 관계자 2명에 대한 공판 준비기일을 열었다.

정 의원과 공모해 불법 전화홍보방을 운영한 혐의를 받는 선거캠프 관계자 2명이 증거 대부분 동의한 것과 달리 정 의원 측은 부동의 함에 따라 재판부는 다수의 증인을 신문하게 됐다.

이에 재판부는 민주당 안도걸(광주 동남을) 의원의 재판과 마찬가지로 다음 해 1월을 ‘집중심리’ 기한으로 정하고 휴정기를 제외한 나머지 주마다 최소 하루씩 재판을 잡아 종일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다수의 공선법 재판을 맡고 있는 형사12부는 앞서 “현실적인 한계가 있더라도 선거법상 강행규정인 1심 6개월 이내 선고를 최대한 지키기 위해 신속한 재판을 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안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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