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광주지방검찰청에서 신태훈 광주지검 차장검사가 장윤기 부실 수사 관련 당시 국가수사본부 지휘·실무라인 4명에 대한 수사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오지현 기자

검찰이 경찰의 스토킹 신고 부실 대응과 이후 발생한 여고생 살인사건의 연관성이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해 분리 수사·송치를 지시한 혐의로 박성주 전 국가수사본부장을 비롯한 당시 국가수사본부 지휘·실무라인 4명을 재판에 넘겼다.

광주지방검찰청은 2일 박성주 전 국수본부장과 전 국수본 강력범죄수사과장 대행 A씨, 전 국수본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장 B씨, 국수본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 성폭력범죄수사계장 C씨 등 4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같은 혐의로 입건했던 국수본 형사국장은 증거 부족으로 ‘혐의없음’ 처분했다.

검찰에 따르면 광주 광산경찰서 수사팀은 장윤기의 여고생 살인 이틀 전 발생한 스토킹·강간 사건과 살인 사건 사이에 시간적·장소적 연속성과 범행 수법상 관련성이 있다고 보고 병합수사를 추진했다.

광주경찰청도 살인의 동기와 성범죄 목적을 규명하기 위해 두 사건을 함께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국수본에 5월8일과 11일 병합수사 및 송치를 잇따라 건의했다.

그러나 검찰은 박성주 전 국가수사본부장이 “강간 사건은 조용히, 오픈되지 않게” 하라는 취지로 두 사건을 따로 수사하도록 지시했고, 이후 광주청과 광산서의 병합 건의도 국수본 지휘라인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당시 경찰이 ‘남양주 스토킹 살인 사건’ 이후 스토킹 신고 부실 대응으로 비판을 받던 상황에서 앞선 초동조치 미흡과 여고생 살인사건의 관련성이 알려질 경우 경찰의 과오가 드러날 것을 우려해 분리수사를 지시한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을 대상으로 한 조사 과정에서도 남양주 사건과 유사한 비판이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를 인식하고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도 일부 확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박 전 본부장은 분리 수사를 지시한 사실 등 큰 틀의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경찰 조직의 과오를 감추거나 여론의 비판을 피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점은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본부장은 이날 별도의 입장문을 내고 검찰 판단에 대해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당한 논리 구성”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당시 수사지휘가 사건을 기능별로 철저히 수사하고 보안을 유지하도록 한 정상적이고 통상적인 업무지시였다고 주장하며 “수사 과정에서 일부 부적절하고 부족했던 점에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지만 검찰의 무리한 공소제기에는 강한 유감을 표한다. 향후 재판에서 기소의 부당성을 다투겠다”고 밝혔다./오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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