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02 (수) 20:39
전남광주특별시는 2일 무안청사에서 첫 규제합리화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규제 혁신 추진계획’을 심의했다.
위원회는 규제 자유화 기본조례 제정 내용을 보고받고 자치법규 정비 방향과 지역 특화산업 규제 특례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또 완도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등 자치법규 4건에 대한 규제 심사도 처리했다.
규제합리화위원회는 옛 광주시와 전남도가 각각 운영하던 규제개혁위원회를 하나로 통합해 새롭게 출범한 통합특별시 최초의 규제 혁신 심의기구다.
기존 광주 15명·전남 20명으로 이원화됐던 정원을 통합해 민간 전문가 중심의 위촉직 15명을 포함한 전체 25명으로 구성했다. 이날 회의에선 지난 1일 위촉된 위촉직 위원 15명에게 위촉장을 전달했다.
정부가 지난 2월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을 통해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는 ‘규제합리화위원회’를 정부 규제정책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전면 개편한 데 맞춰 특별시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14조에 근거해 위원회의 명칭과 기능을 개편했다.
위원회에 보고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규제 자유화 기본조례 및 시행규칙’에는 반도체·AI·에너지·문화수도·해양관광·농수산업 등 지역 특화 분야의 규제를 지속적으로 정비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자치법규 정비가 완료되기 전이라도 위원회 심사를 거쳐 규제 적용을 면제·완화할 수 있는 ‘통합특별시형 규제특례’를 도입했다. 반도체 등 지역 특화산업에서 규제로 기업의 투자와 성장이 지연되지 않도록 신속한 특례 지원체계를 마련한다는 취지다.
신설 규제에 5년 이내 재검토 기한을 두는 규제 재검토제와 공익 목적의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조항도 포함했다.
위원회는 또 ‘남부권 핵심 성장축 통합특별시형 규제 자유화 실현’을 목표로 한 ‘2026년 규제 혁신 추진계획’을 심의했다. 주요 과제는 ▲통합특별시 규제 자유화 추진체계 구축 ▲반도체·인공지능·에너지 등 지역 특화 분야 규제 특례 지원 ▲시민 체감형 민생규제 개선 등이다.
특별시는 국무총리 소속 지원위원회와 정기·수시 소통체계를 구축해 중앙규제 개선 건의사항과 자치법규 규제 재검토 결과·개선 방안을 공유하고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황기연 행정부시장은 “제1회 규제합리화위원회는 통합특별시가 대한민국 규제 자유화를 선도하는 도시로 도약하는 첫 항해”라며 “위원회의 적극적 활동을 통해 반도체 등 첨단산업이 규제에 가로막히지 않고 속도감 있게 성장하는 환경을 조성하고 국무총리 소속 지원위원회와도 긴밀히 소통·협력해 시민과 기업이 행정통합의 효과를 가장 먼저 체감하는 실질적 규제혁신 성과를 만들겠다”고 밝혔다./최명진 기자
최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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