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통합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특례를 보완하고 새로운 특례를 발굴하기 위해 특별법 전면 개정에 나선다.

특별법 개정 태스크포스(TF)를 조기에 구성해 이달 중 개정안 초안을 마련하고 연내 발의를 목표로 입법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전남광주특별시 행정통합추진단은 2일 오전 열린 간부회의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개정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특별시는 통합특별법이 제정 당시 촉박한 일정으로 인해 ‘선(先)통합 후(後)보완’ 기조로 마련된 만큼 근본적인 개정을 통해 법의 완결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이를 위해 특별시는 조만간 행정통합추진단을 중심으로 ‘특별법 특례 보완·발굴 및 특별법 개정 TF’를 꾸려 개정 작업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TF에는 각 특례 관련 주무 실·국과 전남·광주연구원, 시의회 사무처, 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각 실·국별로 소관 특례를 재점검하는 한편 산하기관과 협회·단체 등의 의견도 수렴해 개정 필요성과 기대 효과 등 입법 논리를 구체화할 계획이다.

개정안에는 특별시의 권한 이양·재정 지원 등 현행 통합특별법에 반영되지 않았거나 축소된 과제를 비롯해 현행 특례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미래 성장산업과 시민 삶에 영향을 미치는 신규 특례도 추가 발굴한다.

TF는 개정 과제를 집중 검토해 9월 중 개정안 초안을 마련한 뒤 10-11월 시의회 동의와 정부 지원위원회 제출 절차를 실행할 예정이다. 가급적 연내 개정안을 발의한다는 목표다.

앞서 특별시는 학술 세미나와 개정 전문가 포럼을 열고 시민·전문가 소통 플랫폼을 개설해 의견을 수렴해왔다.

현재 시·구·군과 실·국을 대상으로 추가 의견 수렴도 진행하고 있다.

민형배 시장은 이날 개정 과제 발굴과 TF 구성을 서두를 것을 당부했다.

민 시장은 간부회의에서 “TF를 빨리 구성해야 한다. 제가 제일 처음에 이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 발굴도 다 안 됐다는 게 조금 걱정된다”며 특별법 개정 과제 발굴과 개정안 마련에 속도감 있는 추진을 주문했다./변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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