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농림수산·식품 분야 기술 수준은 전반적으로 향상됐지만, 주요국과 비교한 기술 격차는 여전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품종 개발과 유전자원, 수산양식 등 일부 핵심기술은 하위권에 머물거나 국내 기술 수준 자체가 하락해 농업기술 경쟁력에 대한 면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서삼석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에 따르면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은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국가적으로 중요한 핵심기술을 대상으로 격년마다 한국·미국·EU·일본·중국 등 주요국의 기술 수준을 평가해 발표하고 있다.

서 의원이 이 자료를 분석한 결과, 농림수산·식품 분야의 기술 격차 순위는 주요 5개국 가운데 한국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고기술 보유국인 미국을 기준으로 한 기술 격차는 EU 0.1년, 일본 2.3년, 중국 3.0년, 한국 3.1년 순이었다.

9개 세부기술 역시 대부분 하위권에 머물렀다. 기술 격차 순위는 ▲저항성·고기능성 품종 개발 5위 ▲친환경 맞춤형 신재배 4위 ▲스마트팜 공동 4위 ▲유용유전자·유전자원 개발 5위 ▲친환경 사양 4위 ▲동물 질병 통제 공동 3위 ▲ICT 기반 수산양식·수산자원 개발 5위 ▲식품안전성 평가·향상 4위 ▲식품가치창출 4위로 집계됐다.

9개 기술 가운데 1·2위에 오른 분야는 한 곳도 없었다. 품종 개발과 유전자원 개발, ICT 기반 수산양식·수산자원 개발 등 3개 기술은 최하위인 5위에 머물렀다.

국내 기술 수준이 하락한 분야도 확인됐다.

기후재해와 병해충에 강하고 수확량과 기능성을 높이는 ‘저항성 및 고기능성 품종 개발’ 기술은 2022년 81.0%에서 2024년 79.0%로 2.0%포인트(p) 하락했다. 반면 같은 기간 중국의 해당 기술 수준은 85.0%에서 90.0%로 5.0%p 상승했다.

이에 따라 한국과 중국의 기술 수준 격차는 2022년 4.0%p에서 2024년 11.0%p로 7.0%p 확대됐다.

친환경 사양 기술도 같은 기간 79.0%에서 75.0%로 4.0%p 하락했으며, 식품안전성 평가·향상 기술 역시 87.5%에서 85.0%로 2.5%p 떨어졌다.

경쟁국의 빠른 추격으로 기술 순위가 역전된 분야도 있었다.

ICT 기반 수산양식·수산자원 개발 기술은 최고기술 보유국과의 격차가 2022년 4.3년에서 2024년 4.0년으로 0.3년 줄었다. 그러나 기술 순위는 3위에서 5위로 하락했다.

같은 기간 일본은 미국과의 기술 격차를 4.8년에서 3.0년으로, 중국은 5.5년에서 3.5년으로 각각 줄이며 한국을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연구개발(R&D) 사업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농촌진흥청의 ‘신농업기후변화대응체계구축(R&D)’ 사업은 2027년 사업비가 211억5천700만원으로, 2026년 232억5천700만원보다 21억원(9%) 감소했다.

이상기온에 따른 농업재해가 빈번해지는 상황에서 저항성·고기능성 품종 개발 기술이 5위에 머물고 국내 기술 수준까지 하락한 만큼 관련 R&D 투자 규모와 사업 방향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식품안전성 분야 역시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은 식품안전성 관련 기술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가 부족하다고 분석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2010년부터 ‘식품 품질안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기존 사업의 성과와 추진체계를 점검하고 기초연구와 연구 인프라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서삼석 의원은 “농림수산·식품 분야 기술 수준이 상승하고 최고기술 보유국과의 격차를 줄인 것은 성과지만, 주요국과 비교하면 기술 격차가 여전히 가장 크다는 현실도 함께 봐야 한다”며 “특히 식량안보의 기반인 품종 개발과 유전자원, 미래 수산업을 위한 수산양식 기술이 최하위에 머물고 있는 만큼 취약 분야에 대한 면밀한 원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평균적인 기술 수준 상승에 안주하지 말고 경쟁국의 발전 속도와 분야별 격차를 분석해 취약기술을 중심으로 R&D 투자와 기존 사업의 추진체계를 전반적으로 재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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