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29 (화)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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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기 독자권익위원<가나다순>
▲김영기 전 광주사회복지협의회장(위원장)
▲김경태 광주대 대외협력처장
▲김미남 전 청와대 행정관
▲박국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관리국장
▲배동환 광주문화재단 사무처장
▲안선영 광산업진흥회 정책기획실장
▲오화숙 금당초 교장
▲윤경철 전남대병원 부원장
▲이숙영 조선대 공연예술무용과 교수
▲장수일 광주경실련 사무처장
▲장우식 조선대 토목공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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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기=전남광주 통합은 충분한 준비 과정이 중요하다. 준비 없이 먼저 주사위를 던진 것과 같은 상황에서 출발하다 보니 동·서부권 문제와 같은 지역 간 갈등 등 풀어야 할 과제가 많다. 사회복지도 마찬가지다. 광주와 전남은 기존 제도와 지원 대상, 재정 여건 등이 서로 다르다. 같은 복지사업이라도 광주시민과 전남도민이 받던 지원 금액이나 기준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통합 이후 어느 한쪽의 혜택이 줄어드는 일이 없도록 기존 제도와 예산을 면밀히 비교하고 조정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자립과 자활은 최고의 복지다. 통합특별시의 복지정책도 단순히 지원 규모를 늘리는 데 머물지 않고 일자리와 주거, 의료, 돌봄을 연결해 시민 스스로 삶을 꾸려갈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김경태=전남광주가 통합됐지만 일자리 측면에서는 오히려 반대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시·도 산하기관 등이 합쳐지면서 사실상 일자리가 줄어드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이 함께 제시돼야 한다. AI·반도체·미래자동차 등 미래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관련 기업을 적극 유치해 지역 내 양질의 일자리를 확대해야 한다. 청년들에게 일자리와 주거, 교육, 문화, 교통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줘야 한다. 청년들이 전남광주에 정착했을 때 어떤 삶을 살 수 있는지 확실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이제는 눈에 보이는 결과물을 만들어야 할 때다.
▲김미남=중요한 것은 통합의 성과를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으로 만들어내는 일이다. 반도체 프로젝트를 둘러싼 현실적인 여건도 냉정하게 살펴야 한다. 대기업 입장에서는 전력과 용수, 교통 등 필요한 인프라가 갖춰졌을 때 본격 투자하겠다는 입장인 만큼 정부가 800조원을 직접 투자하는 사업으로 단순하게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또한 군공항은 미국의 전략자산 운용과도 관련된 사안인 만큼 지역의 계획만으로 단기간에 이전할 수 있을지 현실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반도체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한다면 지역의 미래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민·관·정이 힘을 모아야 하는 이유다. 언론과 시민사회는 반도체 사업과 주요 현안의 추진 과정을 면밀하게 감시하고 문제점을 짚어야 한다.
▲박국준=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출범을 계기로 전남과 광주를 하나의 생활·경제권으로 연결하고, 지역 간 접근성 개선과 산업·관광 경쟁력 강화를 위한 광역 교통망 구축이 핵심 현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전남광주특별시는 완도 약산-금일 연도교 가설, 순천 해룡 국도대체우회도로, 강진-마량 등 굵직한 사업 총 8건, 1조8천억원 규모의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면서 도로 인프라 확충에 중요한 전기가 마련됐다. 수도권 등 타 지역에 비해 통합특별시의 다수 현안 도로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만큼 특별시민들이 한마음으로 사업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설계비 적기 확보 등에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배동환=10월 문화의 달, 올해 광주는 전통문화와 문학, 미술, 공연, 축제까지 도시 전체가 하나의 문화축제장이라고 할 만큼 다양한 행사가 이어진다. 광주문화재단도 ‘2026 무등울림축제’와 광주 6개·전남 4개 미술관이 함께 참여하는 광주미술주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이제 지역의 문화행사를 따로 생각하지 않았으면 한다. 광주의 좋은 공연과 축제에는 전남 22개 시·군 시민들이 찾아오고, 전남의 좋은 문화행사에는 광주시민들이 찾아가는 일상의 문화교류가 통합특별시를 체감하는 가장 자연스러운 방법이다. 광주매일신문에서도 개별 행사 보도를 넘어 광주·전남의 문화정보를 한데 묶어 시민의 눈높이에서 안내해야 한다. 시민의 삶이 가까워지는 통합이 중요하다.
▲안선영=광주와 전남의 출자 출연기관 통합에 대해 설립 목적, 핵심 기능, 사업 중복성, 재정구조, 전문인력, 지역적 역할, 통합 이후 서비스 변화 등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 기관 수를 줄이는 조직개편으로의 접근이 아닌 ‘기능이 실제로 중복되는가’를 따져야 한다. 기관 명칭이나 사업 분야가 유사하더라도 수행 역할과 대상이 다를 수 있어서다. 효율성과 정책 실행력을 높이고, 전문성이나 현장 대응력도 놓쳐선 안된다. 특히 통합 과정에서 전문인력이 이탈하거나 핵심 기능이 흔들린다면 조직의 외형은 커졌지만 실제 역량은 오히려 약화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서로 다른 제도와 조직문화를 어떻게 조정하고 안정시킬 것인지에 대한 세밀한 접근이 필요하다.
▲오화숙=통합특별시 출범과 함께 서술형·논술형 평가체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학생의 사고력과 문제해결력을 키우겠다는 서·논술형 평가의 취지에는 공감한다. 다만 K-교육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한다’보다 ‘우리가 제대로 한다’는 자세가 필요하다. 현재 학교·지역 간 교육 격차가 큰 상황에서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 신뢰성이 충분히 담보돼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 내년부터 초등학교 5-6학년에 바로 도입될 예정인 만큼 현장에서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해야 한다. 우선 1-2년간 도시와 농촌 등 다양한 특성을 가진 학교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해 학생 부담과 교사 업무량, 채점 신뢰도 등을 검증해야 한다. 이후 교육청 차원의 공통 루브릭을 개발해 평가 요소와 배점을 사전에 공개하고 학생들에게 충분한 예시와 연습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윤경철=전남광주특별시 출범을 계기로 광주와 전남의 응급의료체계를 하나의 생명망으로 연결하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현재 전남의 응급환자가 광주로 신속하게 올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지만, 지역사회에서 가장 심각하게 바라봐야 할 문제 중 하나가 분만과 신생아 의료 인프라다. 분만 의료기관은 계속 줄고 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고위험 산모가 아이를 낳은 뒤 신생아를 치료할 수 있는 중환자실과 전문 의료진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결혼과 출산 연령이 높아지면서 고위험 신생아가 늘고 있어 일반적인 신생아 진료와는 다른 전문적인 치료체계가 필요하다. 현재 신생아 중환자실 병상과 이를 담당할 전문 의료진이 부족해 광주에서 분만한 뒤 신생아를 타 지역으로 이송해야 하는 상황이 실제로 매주 발생하고 있다. 통합특별시 차원에서 병상과 전문인력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지역사회가 함께 고민해야 한다.
▲이숙영=제16회 광주비엔날레는 전남광주특별시 출범을 계기로 광주의 대표 문화자산인 비엔날레와 전남의 풍부한 문화유산을 연계하는 새로운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기획·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전남의 문화자산을 체계적으로 발굴하고 광주비엔날레와 어떻게 연계할 것인지에 대한 다양한 접근과 지역사회·문화예술계의 지속적인 소통이 필요하다. 특히 비엔날레를 단순히 광주에서 열리는 국제 현대미술축제에 머물지 않고 전남광주 전역으로 확장하는 플랫폼으로 활용해야 한다. 삶의 질적인 측면에서 청년 예술가에 대한 지원도 중요하다. 지역의 원로작가를 조명하는 것과 함께 청년 예술가들이 광주비엔날레를 통해 해외 작가들과 교류하고 공동 창작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
▲장수일=통합 논의가 시작됐을 당시 광주경실련은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고 주민 자치권과 재정 자율성이 확대되는 통합이 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제 행정 통합을 넘어 시민들이 실제 삶에서 변화를 느낄 수 있는 ‘생활 통합’으로 나아가야 한다. 시민단체의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행정조직이 얼마나 커졌느냐가 아니라 시민의 일상이 얼마나 달라졌느냐다. 화장시설과 공공산후조리원 등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 이를 위해 광역교통, 의료와 필수서비스 등 지역 격차를 최우선 과제로 다뤄야 한다. 또 권역별 균형발전을 제도화하는 것도 중요하다. 서부권과 동부권, 농어촌과 도시 등 각 권역의 특성에 맞는 산업·일자리 전략을 마련하고 재정 배분 원칙을 법과 제도로 보장해야 한다.
▲장우식=반도체 클러스터와 도시철도 2호선 등 새로운 아젠다는 계속 제시되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 사업들이 실제로 제대로 완성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일이다. 반도체 산단은 2년6개월 뒤 공장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고 송전선로 계획도 제시돼 있지만, 한전이 제시하는 표준 사업기간을 고려하면 현재 계획은 상당히 촉박하다. 도시철도 2호선도 마찬가지다. 구도심에서 저심도 공사를 진행하면서 지장물과 민원, 복공판 교체 등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초기 단계에서 위험요인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면 결국 공사비가 늘어나고 공기도 길어질 수밖에 없다. 초기부터 세밀한 실행계획과 리스크 관리체계를 갖춰야 한다.
/오복 기자
오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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