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교육청 지난해 12건 적발…과태료 등 부과
　
　교육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불법 개인과외가 여전히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한해 현행 교습기준을 위반했다 적발된 개인과외 교습자는 동·서부 통틀어 모두 12명에 이른다.
　교습사실 미신고가 7건으로 가장 많았고 주소변경 미신고는 2건이었으며 수강료 초과징수, 교습료 변경 미신고, 허위광고는 각 1건씩이다.
　적발된 12명 가운데 10명에 대해 과태료 최고액인 100만원이, 교습료 변경미신고에 대해서는 40만원이 각각 부과됐다.
　개인 과외가 아파트나 주택가 등 인구 밀집지역에서 주로 이뤄져 피아노 소음이나 우편물 분실, 엘리베이터 이용 불편 등 관련 민원도 끊이질 않고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법령에 대한 계도와 세부 처벌 규정 마련에 힘쓰고 있다"며 "주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개인과외 교습자로 등록할 때 주민동의서나 방음시설에 대한 요건을 명문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회 교육위원회는 최근 관계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개인 과외행위에 대한 제재 수위를 현행 '100만원 이하 과태료'에서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학원설립·운영 및 과외교습 관련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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