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욱 의원실 제공>

더불어민주당 정진욱 국회의원(광주 동남갑)은 12일“대기업인‘일동후디스’가 상표권 침해 갑질로 지방 청년기업인 ‘아이밀’사를 존폐 위기로까지 몰았다”며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경실련과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일동후디스’가 지난 2018년부터 자사의 유아과자와 음료 등의 상품명을‘아이밀’로 무단 사용한 뒤 온라인에서 상품 키워드(검색어)를 독점해 온라인 매출이 대부분인 광주의 청년소기업‘아이밀’의 상표권을 가로채는 갑질 행태를 지난해 11월까지 지속적으로 보였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이 때문에‘아이밀’사는 제품 노출이 막혀 2023년 12월 법원의 최종 판결 승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폐업 직전에 몰려 있다”면서 “이번 ‘일동후디스’의 상표권 침해행위는 재벌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전형적인 갑질이자 기술침탈 사건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일동후디스’는 상표권 침해 분쟁기간동안 아이밀 측과 상표등록 무효 심판부터 상표권 침해 금지 손해배상 청구에 이르기까지 수십개의 소송을 진행하면서 대형로펌, 전관 변호사를 추가 선임하는 방법으로 ‘아이밀’사에 대해 부당하게 괴롭혔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어 “‘일동후디스’는 상표권 침해 사실이 이미 확정되었음에도 피해기업에 대한 진정한 사과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보다 오히려 대형로펌 선임 및 전관 변호사 선임 등에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하면서 심리적·경제적 압박을 가하는 소송 갑질까지 벌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일부 대기업의 갑질과 불공정행위가 아무일 없었다는 듯이 흐지부지 끝나서는 안된다”면서“강력한 규탄과 함께 여론 환기를 통한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함은 물론 법적 제도적 미비 사항을 꼼꼼히 점검하고 개선사항을 마련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함께한 광주 경실련 오주섭 사무처장은 “중소기업의 기술 보호를 강화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면서 “특허 및 상표권 관련 제도를 개선해 중소기업의 노력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하고, 대기업의 권리남용 소송 등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또한 “대‧중소기업 모두 상생 협력을 기반으로 공정한 경쟁이 가능한 경제질서를 만들어 가야 한다”면서 “정부와 국회는 상대적 약자인 중소기업의 기술과 아이디어가 존중받을 수 있도록 공정한 거래 관행 정착을 위해 적극적인 제도개선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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