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해수위에서 질의하고 있는 주철현 의원. <주철현 의원실 제공>

7일 민주당 최고위에서 농해수위 민주당 의원과 영광 농어민 간담회 결과 소개
쌀값 폭락에 대한 근본 대책과 가축분뇨·사료비급등 지원 등 다양한 목소리 제기
영광 어민들은 해상풍력 둘러싼 갈등 해결과 가두리양식 보상 절차 개선 요구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을 맡고 있는 주철현 최고위원(여수갑)은 7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영광 지역 농어민 간의 간담회에서 나온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영광 농어민들이 직면한 위기 해결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주 최고위원은 지난 5일 국회 농해수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전남 영광을 방문해 지역 농어민 대표들과 간담회를 진행했으며, 현장에서 다양한 요구가 제기되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가장 많은 목소리가 나온 사안은 쌀값 폭락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요구였고, 축산농가에서는 광역단위로 가축분뇨 처리를 지원하고, 사료구입 자금의 무이자 지원에 대한 건의도 이어졌다.

영광 지역 어민들이 제기한 주요 문제는 해상풍력 사업이었다.

주 최고위원은 “어민들과 해상풍력 사업자 간 협의를 위한 법정 기구의 부재로 인해 갈등이 커지고 있다”면서, “특히 해상풍력 사업이 소형선박 조업구역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어, 영세 어민들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발전부지 내 조업허가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주 최고위원은 이어서 영광지역 가두리양식 어민들이 고수온이나 저수온 특보 발령 시 대응책이 부족해 피해를 보고 있다는 하소연도 전했다.

양식 어민들이 현행 제도로는 물고기의 집단 폐사를 막기 위한 방류조차 할 수 없다며, “고수온·저수온 특보가 발령되면 불가피하게 방류한 물고기들도 보상해 주거나, 피해 발생 전에 정부가 구매비축해 달라”고 요구한 것이다.

주 최고위원은 “짧은 간담회 동안 이처럼 다양한 요구들이 나온 것은 그만큼 우리 농어촌이 심각한 위기에 처해있음을 보여주는 방증이다”면서,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민주당은 영광 지역을 포함한 농어민들의 현실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과 제도적 보완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주철현 최고위원이 지난 4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벼멸구 피해를 농업재해로 인정해 달라고 촉구한 것과 관련해, 송미령 농식품부장관은 이날 열린 농해수위 국정감사 답변을 통해 “농업재해대책심의위가 벼멸구 피해를 농업해재로 인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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