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철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여수갑)은 8일 열린 해수부 국정감사에서 연례적인 고수온 피해 등으로 도산 위기에 처한 양식어가를 위해 피해 발생 전 구매비축 등의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해수면 온도가 28℃를 넘거나(주의보) 3일 이상 지속(경보)되면 발령되는 ‘고수온 특보’가 올해는 도입 이후 역대 최장인 71일을 기록하며, 9월 14일 기준 여수에서만 98개 어가에서 104억 원 가량의 피해가 발생했고, 전국적으로는 어류 4천923만 마리가 폐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국립수산과학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해역은 지난 54년간 전 세계 평균 수온 상승온도 0.52℃보다 약 2.5배 높은 1.35℃가 상승하며 해양 온난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또한, 2100년까지 지금보다 2~4℃ 이상 더 상승할 것으로 예측되는 등 고수온 피해는 앞으로도 더욱 증폭될 전망이다.

주철현 의원은 이날 강도형 해수부장관에게 “제한된 어망 안에서 많은 양의 어류, 패류 등을 사육하는 가두리양식장의 피해가 특히 심각하다”면서, “차라리 바다에 방류라도 하면 물고기들의 집단 폐사를 피할 수 있고 사체 처리 비용도 줄일 수 있지만, 피해 보상을 받을 근거가 사라지기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이어 “고수온 등 이상기후 특보가 발령되면, 불가피하게 방류한 물고기도 보상해 주거나, 피해 발생 전에 미리 구매 비축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촉구하고, “이상기후로 고사 위기에 처한 상습피해 가두리 양식장에 대해서도 정치망 어업처럼 감척보상을 하는 방안도 검토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주 의원은 이와 함께 해수 온도에 영향을 받지 않는 안정적인 양식어업 발전을 위해, 여수 묘도의 항만재개발사업 부지에 건설되는 LNG발전소 냉온배수를 활용한 ‘대규모 육상 양식단지 조성’에도 해수부가 적폭적인 지원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한편, 주 의원은 이날 해수부장관에게 국내 김값 상승을 이유로 해수부가 할당관세로 수입한 중국산 마른김 155톤(약 60만 속)에 국내에서 생산‧가공‧유통이 금지된 김이 포함된 사실을 질책했다.

주 의원은 오는 25일로 예정된 해수부 종합감사에서 식약처 담당자를 증인으로 출석시켜 강도 높은 추궁을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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