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4 (수)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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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민형배 당선자가 발표한 대전환기획위원회(인수위원회) 인선에는 첨단산업 육성, 재정 운용, 권역별 균형발전, 시민 참여형 행정체계 구축 기조가 반영됐다.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20조원 규모의 재정 운용과 권역별 성장 전략, 시민 의견을 정책에 반영할 제도적 장치를 어떻게 설계하느냐가 주요 과제로 꼽힌다. 성장통합 분야에서는 전남의 에너지·농수산·해양 자원과 광주의 인공지능(AI)·미래차·반도체·문화 역량을 결합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데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대전환기획위원장에 정은승 전 삼성전자 사장을 임명한 것도 첨단산업 중심의 성장 전략을 구체화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반도체와 AI, 미래산업 육성은 물론 기업 유치와 산업 기반 확충을 통해 통합특별시의 겅쟁력을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민 당선자가 선거 과정에서 제시한 ‘20조원 재정의 80% 산업 투자’ 구상 역시 성장통합 전략의 핵심 축이다. 민 당선자 측은 단순한 재정 지원이 아닌 투자공사 또는 전담 투자기구 설립 등을 통해 기업 유치, 산업단지 조성, 전략산업 기반시설 확충에 재원을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인건비, 복지비, 기존 계속사업 등 경직성 지출이 상당한 상황에서 대규모 산업 투자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지에 대한 현실적인 과제가 남아 있다.
향후 대전환기획위원회가 통합 재원의 성격과 확보 방안, 산업투자 구조, 중앙정부 협력 전략 등을 얼마나 구체화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균형통합 역시 통합특별시가 풀어야 할 중요한 과제다. 통합특별시는 광주권과 전남 동부권·서부권·중부권을 하나의 경제권으로 묶어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각자의 강점을 살리면서도 하나의 경제권으로 연결할 수 있는 발전 전략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광주권은 AI, 미래차, 문화·의료 분야를 중심으로 성장축을 구축하고 전남 동부권은 철강·석유화학·항만·관광 산업을 기반으로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전남 서부권은 해양관광, 수산업, 공항·섬 정책을 중심으로, 중부권은 에너지, 바이오, 농식품, 혁신도시 기능을 활용한 특화 전략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현재 공개된 인선이 AI·반도체·에너지·바이오 등 첨단산업 분야에 집중되면서 전남 동부권의 철강·화학 산업과 해양수산 분야에 대한 대표성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민 당선자는 기존 산업 대전환 특별대책위원회와 해양수산 태스크포스(TF)를 별도로 구성하고 전문위원회와 실무위원을 추가 보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사 운영 방식도 균형통합의 상징적 과제 중 하나다. 민 당선자는 “주청사는 없다”며 분산 청사 운영 방침을 재확인했다.
특정 청사에 기능을 집중하는 대신 어느 지역 청사에서도 동일한 수준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서는 업무별 권한 배분과 전산·민원 시스템 통합, 의사 결정 구조 정비, 시민 접근성 확보 방안 등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권역별 핵심 사업 선정과 재정 배분 기준, 교통망 확충, 공공서비스 수준 통일 등도 향후 논의 과제로 남아 있다.
시민주권 실현 역시 통합특별시 성공 여부를 가를 중요한 요소로 꼽힌다. 민 당선자는 선거 과정에서 시민주권정부와 시민참여형 정책 설계, 현장 중심 소통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다. 정책 결정 과정에 시민 의견을 상시적으로 반영하는 행정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시민주권이 선언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예산 편성, 조례 제정, 권역별 사업 조정 등 실제 정책 결정 과정에 시민 참여가 제도적으로 연결돼야 한다는 점이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대형 개발사업과 공공기관 배치, 교통망 구축, 복지 기준 통일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된 분야에서 시민 의견을 반영할 공식 통로를 마련하는 것이 풀어야 할 숙제다.
통합 초기에는 각종 민원과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는 만큼 시민주권은 단순한 참여 확대를 넘어 통합 과정의 갈등을 조정하는 행정 원리로 작동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결국 성장통합, 균형통합, 시민주권은 각각 별개의 과제가 아니라 조직, 예산, 권한 배분 문제로 연결된다.
성장 전략이 균형발전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특정 지역 편중 논란에 직면할 수 있고, 균형발전 역시 성장 동력 없이 추진될 경우 재정 분산에 그칠 수 있다. 시민주권 또한 정책 결정 과정에 실질적으로 반영되지 못한다면 선언적 의미를 넘어서기 어렵다.
이에 따라 대전환기획위원회가 선거 과정에서 제시된 구상을 얼마나 현실성 있게 구체화하느냐가 초대 시정의 성패를 좌우할 전망이다.
/변은진 기자
변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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