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1(토)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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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에는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기다리고 있다. 지금까지는 민주당의 바이든 대 공화당의 트럼프가 재격돌하는 양상을 띠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 전 대통령은 선거 개입 의혹 등으로 사법 리스크가 발목을 잡고 있으며 바이든 대통령은 ‘바이드노믹스’의 재정정책 부진과 아프간 철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으로 외교적 실패, 잦은 말실수와 고령으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미국 역사에서 유일하게 두 번의 임기를 나누어 수행한 대통령은 1885-1889년 제22대와 1893-1897년 제24대 민주당의 그로버 클리블랜드(Grover Cleveland)이다. 클리블랜드는 남북전쟁에 참전하지 않아서 논란이 됐지만, 상대방 공화당 후보 제임스 블레인도 병역기피에 맞물려 당선됐고 가장 격렬한 노동운동에 직면하게 됐다. 이런 시기에 1888년 보호무역을 주장한 공화당의 벤저민 해리슨에게 패했지만, 미국 경제가 불황에 빠진 시기에 리턴매치로 대통령에 당선되는 극적인 상황을 연출했다. 미국의 금이 유럽으로 유출돼 1895년 J.P.모건 은행그룹으로 6천500만 달러를 빌려 금을 충당하는 사태까지 있었지만 1865년 링컨 이후 대통령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올해 전·현직의 재대결로 트럼프가 승리하면 두 번의 임기를 나눠 수행하는 공화당 대통령이 될 것이다.
미국 경제는 금리 인상을 통한 인플레이션과의 전쟁이고 지금도 진행 중이다. 미국인들은 2022년 물가상승률이 9.1% 급등해 41년 만에 최고치로 고통을 받고 있다. 연준은 2022년 3월 0.25%인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하는 것을 시작으로 6월부터 11월까지 0.75%포인트(자이언트 스텝)를 4차례 인상을 단행했다. 2023년에도 금리 인상은 지속되어 7월 이후 5.50%로 동결 중이지만 인플레이션 목표치 2%를 기준으로 삼고 있다. 한국도 2023년 1월 이후 3.5%로 동결하여 2%포인트 갭이 발생하고 있다. 이런 차이는 미국이 물가 안정을 최우선에 두고 있지만, 한국은 경제성장 둔화 속도를 조절하는 성격이 강한 것이다. 특히 미국의 소비지출은 국내총생산(GDP) 비중이 70%(2022년 기준)가 넘는 경제성장에서 가장 중요하다. 소비가 감소하면 경제성장률이 낮아지고 경기침체로 고용 감소를 초래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가계의 실질가처분 소득을 감소시키고 저축률도 하락시키며 금리 인상에 따라 시차를 두고 소비의 감소를 가져오는 물가상승의 안정적 관리가 필요하다. 미국 경제는 우리 경제와도 밀접한 관계를 지닌다. 실제로 기축통화국의 미국 금리 인상은 글로벌 경기침체는 물론 한국의 주가 하락과 자금 이탈로 달러 강세, 수입 물가상승 등으로 경기침체, 그리고 이자부담 증가로 자금시장의 경색과 가계부채 부담 증가로 인해 내수 부진이 이어진다. 연준은 올해 3차례 금리 인하를 염두에 두고 있어 다행이다.
우리에게 1882년 불평등한 ‘조미수호통상조약’의 파트너 미국은 지리적으로 먼 나라이었지만 미군정과 1953년 ‘한미상호방위조약’으로 미군이 주둔하는 몇 안 되는 국가로 남아 있다. 이제 70년 전이 아닌 지금의 한국 위상에 걸맞게 군사·정치·경제적, 그리고 문화적인 동맹의 관계가 지속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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