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남 前 청와대 행정관·보건복지부 장관 정책보좌관

최근 경찰의 부실수사를 둘러싼 국민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광주의 장윤기 사건과 제주 장미란씨 실종 사건은 단순한 개별 사건을 넘어 경찰 수사 시스템 전반을 돌아보게 한다.

장윤기 사건은 경찰이 일반 살인 혐의로 송치했지만 검찰이 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하면서 수사 판단을 둘러싼 논란이 커졌다. 이후 증거 처리와 수사기밀 유출, 보고·지휘 체계 등에 대한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특별수사에 나섰다.

제주 장미란씨 실종 사건은 더욱 안타깝다. 담당 경찰관이 실제와 다른 내용으로 사건을 종결한 정황이 드러났고, 장씨가 실종 104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되면서 초동 대응과 사건 종결 과정이 도마에 올랐다. 경찰청은 지난 8월 24일 담당자뿐 아니라 지휘·관리·감독 체계 전반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다.

두 사건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특정 경찰관의 잘못에만 있지 않다. 개별적인 실수를 넘어 현장의 오류를 걸러내지 못한 지휘·감독과 사건 처리 시스템 전반을 살펴봐야 한다.

결국 경찰 수사의 신뢰는 사람과 시스템에서 나온다. 아무리 좋은 제도를 갖춰도 경험 많은 수사관이 부족하고 지휘·감독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수사를 기대하기 어렵다.

답은 분명하다. 현장 수사력을 다시 강화해야 한다.

경찰은 그동안 강력범죄와 이상동기범죄 등에 대응하기 위해 광역수사와 범죄예방 조직을 강화해 왔다. 2023년 조직개편에서도 강력팀 형사 등을 활용한 형사기동대와 범죄예방 조직을 확대했다. 광역·조직범죄에 대응하는 전문 수사체계는 필요하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일선 경찰서의 베테랑 형사와 현장 수사 경험이 충분히 유지됐는지도 냉정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다.

수사는 현장에서 시작된다. 현장의 단서를 찾아 사건의 방향을 잡는 것은 현장 수사관의 몫이다. 경험이 많은 형사가 부족하면 초동 대응력이 떨어지고, 후배에게 축적된 경험을 전수하기도 어려워진다.

경찰은 조직과 인력 배치를 원점에서 다시 살펴야 한다. 광역수사와 일선 수사의 균형을 맞추고, 치안 수요에 따라 예방순찰 인력도 재검토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그 인력을 일선 형사·수사 분야에 배치해야 한다.

중요 사건의 종결 시스템도 개선해야 한다. 실종·강력사건을 담당자 한 사람의 판단에 맡겨서는 안 된다. 초동수사부터 증거 확보, 수사 방향 결정, 사건 종결까지 단계별 확인과 검증을 강화하고, 고위험 사건은 별도의 재점검 절차를 거치도록 해야 한다. 경찰은 제주 사건 이후 실종사건 처리 결과에 대한 과장급 확인 절차를 도입하는 등 개선에 착수했다.

중요한 것은 형사사법체계가 크게 바뀐다는 점이다. 국회는 지난 7월 31일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고, 개정법은 오는 10월 2일부터 시행된다. 검사는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경찰의 수사 책임은 더욱 커지게 된다.

이런 변화의 시기에 경찰이 해야 할 일은 분명하다. 현장 수사력을 높이고 수사의 기본을 더욱 탄탄하게 세우는 것이다.

현장 수사인력을 보강하고 베테랑 형사의 경험을 다시 현장에 투입하며, 지휘·감독과 사건 종결 시스템을 촘촘하게 만들어야 한다. 경찰이 제대로 수사하고 끝까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국민의 신뢰를 다시 회복할 수 있다.

결국 국민이 원하는 것은 수사권의 크기가 아니다. 내 가족에게 사건이 발생했을 때 경찰이 끝까지 책임지고 진실을 밝혀줄 것이라는 믿음이다.

수사의 신뢰는 조직의 구호가 아니라 현장에서 만들어진다. 현장 수사력을 강화하고 경험과 전문성을 살리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책임 있는 수사 시스템을 갖춰간다면 국민의 믿음은 다시 이어질 것이다. 제도의 변화는 부담이 아니라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기회다. 국민이 믿고 맡길 수 있도록 수사 역량을 높이고, 현장에서 실력으로 답하는 것, 그것이 지금 경찰이 가야 할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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