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1박2일의 일본 방문을 마치고 귀국했다. 출국 전부터 그의 방일을 둘러싸고 여야는 물론이고, 국민들 간에도 찬반양론이 분분한데 이어 귀국 후에는 방일 성과를 둘러싸고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 불행했던 양국 간의 과거 역사 때문에 그동안 한일 문제만큼 민감한 문제가 없었고, 이는 자칫 정치인들에게는 정치적 운명을 좌우할 만큼 쉽게 건드리기가 쉽지 않은 영역이었던 것이 사실이다. 얼마 전 어떤 단톡방에 일본의 한 중견 판사가 사직서를 내고 변호사 개업 대신 농부로 귀촌했는데, 그 이유를 묻자 “지…2023-03-22 18:43

시골 어르신들은 집 주변 텃밭이나 비닐하우스 등에서 양귀비를 심고 있는데 이유는 다양하다. 적발된 주민들은 복통이나 소화불량, 진통에 좋다는 민간요법의 속설을 믿고 자투리 땅에 재배하거나 옥상 화분에서 몰래 재배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전파성이 높은 마약 양귀비를 재배하게 되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으로 형사 처벌받을 수 있다. 기준도 한층 강화됐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2023-03-22 18:43

광주시가 다음달 1일부터 ‘광주다움 통합돌봄’정책(이하 ‘정책’)을 시행하는 것에 대한 기대가 크다. 현재 광주시의 고령화율은 16%로 ‘고령사회’에 접어들었지만, 2026년께 노인비율이 21%가 넘는 ‘초고령사회’에 접어들 것으로 관계기관은 추산하고 있다. 광주복지연구원 조사결과에 의하면 시민들은 가족 내에서 아동, 노인, 장애인을 돌보는데 현실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시급성 면에서 시민들은 노인돌봄을 가장 우선으로 꼽았고 아동돌봄, 고용, 장애인돌봄의 순으로 대답했다. 또한 광주시에서 최근 5년새 1인 가…2023-03-21 20:01

봄철은 여행하기 좋은 계절이지만, 운전하기에는 나쁜 조건이기도 하다. 장시간 쉬지 못하고 피로가 쌓인 상태에서 운전하게 되는 경우 운전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가장 무서운 것이 ‘졸음’이라 할 수 있다. 실제로 졸음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 0.17%의 만취 상태와 같다. 시속 100㎞/h 주행 시 1초 당 약 20m를 이동하는 걸 감안하면 4초만 졸아도 100m 이상 차량은 무방비 상태가 돼서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했더라도 앞차와 추돌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 졸음운전이 발생하는 원인은 다양하다. 전날에 과음, 수면 부족, 장…2023-03-21 20:01

전남도와 광주시가 공동 출연하고 있는 광주전남연구원이 최근 분리 여부를 둘러싸고 의견이 분분하다. 광주전남연구원은 지방자치제 부활 직후인 1991년 전남발전연구원으로 개원한 이래 통합과 분리를 거듭해왔는데 최근에 다시 논란이 된 것이다. 2015년 당시 초광역적 대응과 공동의제에 대한 합리적 의사 결정, 연구 역량 강화 등을 이유로 양 시·도의 상생협력의 상징으로써 통합연구원이 됐지만 시·도의 2년 단위 순환 관리 방식의 비효율성과 지역 특화 연구 및 상생연구 미비 등의 한계가 부각되면서 연구원 분리가 다시 수면 …2023-03-20 20:11

1990년대와 2000년대에는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은 마약청정국으로 불리어졌다. 그러나 마약청정국이라는 자부심은 최근 나타난 통계만 보더라도 과거의 옛말이 된 것 같다.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마약 밀수 적발건수는 총 771건으로 적발량은 624㎏에 달했다. 역대 최다 적발한 해는 2021년으로 적발량은 1천272㎏ 이었다. 2021년은 초대형 마약밀수 2건(802㎏)을 감안하면 지난해 적발건수가 결코 적은 양이 아닌 것이다. 마약 밀수는 2018년 659건(362㎏)에서 해마다 증가 추세에 있다. 주요 밀수 경…2023-03-20 20:11

내가 살고 있는 동네에서 주민이 참여하여 자치조직을 설립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우리가 투표를 통해 시민주권을 선출직에게만 맡기는 대의민주주의에 지나치게 의존한다는 느낌이 들어서다. 최소한 커뮤니티 단위에서만이라도 이웃과 주민들이 모여서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살기 좋은 마을로 가꾸어가는 공동체적 자치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이를 토대로 민주주의도 시민주권의식도 더욱 성숙되지 않을까? 우리나라에서 커뮤니티 단위는 마을과 아파트단지 그리고 이들이 모인 읍·면·동 행정구…2023-03-19 19:52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노령사회에 진입하면서 관련 법률, 제도들을 새롭게 만들거나 재정비 중이다. 경찰에서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교통정온화’ 사업을 추진중이다. 교통정온화란 차량속도와 교통량을 감소시켜 교통사고 및 교통환경을 개선해 도로 안전을 강화시키는 교통통제 기법을 말하는데, 보행자에게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물리적 시설을 설치하고, 통행 규제를 실시해 자동차의 통행량을 줄이고 속도를 낮추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 다양한 대안 중 ▲제한속도 지정 ▲보행…2023-03-19 19:52

230여 년이 지난 프랑스 대혁명.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아직 그 정당성 여부를 놓고 일부 논란이 있다고 한다. 역사적 사건에 대해 평가하고 정리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아직 40여 년에 지나지 않은 5·18이 벌써부터 색이 바래진다는 것은 좀 이상하다. 보수파들의 집요한 공작이 있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자신들이 지켜야 할 국민을 향해 집단적으로 총부리를 겨눴다는 사실만으로 보수파들에게 5·18은 어떤 논리로도 정당화하기 어려운 치부이다. 한국의 보수파들은 일본 보수파의 자민당을 모델로 하…2023-03-16 19:32

아파트 건축 등 전국 건설공사 현장에는 설계·시공·감리 등 인·허가를 비롯해 시공별로 복잡한 도급 구조가 존재한다. 이에 따라 각 단계별 공사업체를 대상으로 채용 강요 등 일부 단체들의 조직적 불법행위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건설노동자의 안전 위협, 공정한 채용기회 박탈, 공사지연 및 분양단가 상승 등으로 그 피해가 국민에게 되돌아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업체들은 공사방해 폭행 등 보복성 행위에 대한 두려움으로 쉽게 신고하지 못해 유사한 불법행위가 반복되고 있다. 최근 경찰청은…2023-03-16 19:32

사회는 급격하게 변하고 있다. 우리는 인간과 사물이 연결되는 IoT, 인공지능(AI), 가상세계(VR)와 같은 새로운 기술이 접목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살고 있다. 최근 등장한 챗 GPT는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세기의 바둑기사 ‘알파고’보다 관심을 끌고 있으며, 그 파괴력은 인터넷 도입에 견주어 세상을 바꿀 기술이라고 전문가들은 극찬하고 있다. 이러한 4차 산업혁명의 도래는 경제, 산업, 직업뿐만 아니라 교육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견된다. 교육이 미래사회를 살아갈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미…2023-03-15 19:38

현재 대한민국은 마약 청정국이라는 말이 어울리지 않게 마약거래와 투약률이 급증하고 있다. 심지어 그 투약 연령층이 점점 어려지고 있다. 이제는 20대와 청소년 사이에서 마치 술과 담배처럼 마약을 쉽게 즐긴다는 ‘생활마약’이라는 말까지 돌고 있다. 이는 SNS를 활발하게 사용할 수 있는 20-30대와 청소년들이 마약을 쉽게 구입, 판매할 수 있는 환경에 노출돼 있기 때문이다. 이에 경찰은 고강도 마약사범 단속을 하고 있다. 또한 법무부에서는 예방 교육을 확대…2023-03-15 19:38

무등산 정상에서 삼겹살을 구워 먹을 수 있을까? 서석대나 입석대 앞에서 공연을 하거나 영화를 촬영할 수 있을까? 답은 “아니오”다. 무등산은 국립공원으로 매년 수백만 명이 찾는 광주시민의 안방과도 같은 산이다. 복잡한 허가 절차를 거쳐 극히 제한된 범위에서 공연이나 촬영이 가능할 수 있으나 쉽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가상 세계라면 달라진다. 가상 세계에서는 서석대나 입석대 앞에 무대를 세우고 공연을 할 수 있으며, 무등산 정상에서 삼겹살을 구워 먹는 것까지도 가능하다. 광주실감컨텐츠큐브(GCC)에 들어선 LED 버…2023-03-14 18:24

자동차 등록 대수는 꾸준히 증가하는 반면 개인이 소화기를 구매해 차량에 적재하는 경우는 손에 꼽을 정도로 적은 상황이다. 지난해 12월 경기도 과천시 갈현동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차량 화재가 터널 화재로 확산되면서 5명이 숨지고 41명이 다쳤다. 만약 불이 난 자동차에 소화기가 배치돼 있어서 초기 진화만 됐어도 이런 끔찍한 대형 화재로 번지지는 않았을 거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7인승 이상 승용·승합차는 차량용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비치해야 한다. 오는 2024년 12월부터는 5인승을…2023-03-14 18:24

최근 학교폭력, 데이트폭력, 스토킹 등이 우리 사회를 어지럽히고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본인이나 자녀의 학교폭력으로 최정상의 자리에서 물러나고 퇴출되는 일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심지어 방송계에는 출연자의 데이트 폭력으로 인한 문제들이 계속 불거지고 있는가 하면 일반인이 출연하는 프로그램에 출연해 인기를 얻었으나 과거 행적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해 데이트 폭력으로 목숨을 잃은 사례가 발생했듯이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다. 물리적인 폭행도 폭행이지만 정신적·언어적 폭력도 상당하…2023-03-14 1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