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2년차 국정감사가 19일 반환점을 돌아 후반전에 돌입한다.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론과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책임, 문재인 정부 부동산 불법 사찰 의혹 등을 둘러싼 여야의 대립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오는 30일 대통령비서실 국정감사를 앞두고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 등의 증인 채택을 둘러싼 신경전도 달아오르고 있다.

18일 더불어민주당 등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조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 관련 논란과 업무추진비 와인 구매, 대법관 격려금 지급 등이 쟁점으로 부상했다. 민주당은 관련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재판을 막기 위한 사법부 압박이라며 탄핵 추진을 비판하고 있다.

21일부터 시작되는 상임위별 종합감사에서도 주요 현안을 놓고 여야의 신경전이 재연될 전망이다. 정무위원회에서는 ETF 도입 과정의 청와대 개입 의혹과 국민 피해 책임이 핵심 쟁점이다. 국민의힘이 정부 책임론을 제기하는 데 맞서 민주당은 정당한 절차에 따른 도입이었다고 반박하고 있다.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는 162조원 규모 미래대응기금의 적절성을 두고 여야가 맞설 것으로 보인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이진숙 의원과 한준호 의원의 국감 제척 문제가 다시 불거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집값 상승 문제와 문재인 정부 당시 부동산 불법 사찰 의혹이 도마 위에 오른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는 대미 투자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이 주요 현안으로 다뤄진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는 국립중앙박물관의 친일파 유묵 전시 논란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는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에 대한 여야의 시각차가 다시 부각될 전망이다.

여야는 30일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 국감 증인 채택을 놓고도 맞서고 있다. 국민의힘은 인사 검증 논란의 배후로 김 실장을 지목하며 출석을 요구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모든 인사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졌다며 방어에 나섰다. 운영위는 21일 전체회의를 열어 증인 명단을 조율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김 실장의 법사위 출석과 ETF 도입 과정을 살펴보기 위한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정무위 증인 채택도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은 야당의 증인 요구를 정부를 흔들기 위한 정치 공세로 일축하고 있어 국감 막바지까지 여야 간 대치가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김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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