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시민 의견을 주요 정책 결정에 반영하기 위한 공론화 체계 구축을 위해 지난 16일 광주청사 중회의실에서 ‘시민주권 공론화 체계 구축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윤난실 시민주권부시장과 시민주권 분야 전문가 등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민 참여 방식과 대표성·절차적 공정성 확보 방안 등을 논의했다.<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제공>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시민 의견을 주요 정책 결정에 반영하기 위한 공론화 체계 구축에 나섰다.

전남광주시는 지난 16일 광주청사 중회의실에서 ‘시민주권 공론화 체계 구축 정책간담회’를 열어 시민 참여 방식과 대표성·절차적 공정성 확보 방안 등을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윤난실 시민주권부시장과 시민주권 분야 전문가 등 16명이 참석했다.

이날 주제발표에서 서복경 더가능연구소 대표는 ‘전남광주형 시민주권 추진 방향’을 주제로 시민 참여가 단순한 의견수렴을 넘어 정책 결정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영태 전남대학교 명예교수는 ‘전남광주형 공론화 모델 방안’을 주제로 다양한 시민의 목소리를 균형 있게 반영하고 충분한 숙의와 공정한 절차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자유토론에선 공론화 의제 선정과 시민 참여 방식, 공론화 결과의 정책 반영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전남광주시는 이번 논의를 바탕으로 시민주권 기본조례 제정과 기본계획 수립, 시민주권위원회 구성, 공론화 시범의제 발굴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윤난실 부시장은 “시민주권은 시민이 마이크를 쥐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그 목소리가 정책을 움직일 때 비로소 의미가 있다”며 “시민의 참여가 실질적 결정권으로 이어지고 행정이 그 결과에 책임지는 새로운 시정의 틀을 만들겠다”고 말했다./변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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