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해양수산 전반 관통하는 정책 대안 제시
“비판에 그치지 않고 해법까지 내놓은 국감” 평가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담양·함평·영광·장성)이 농해수위 국정감사에서 농식품부 장관 출신·4선 중진의 경륜과 전문성을 보여주며 주목받고 있다.

정책을 직접 설계하고 집행해 본 경험을 바탕으로 제도의 허점을 짚으며 문제 제기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수치와 실행 가능한 대안을 함께 제시해 “준비된 국감”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전국 최대 농수산물 생산지이면서 첨단산업 거점으로 도약하려는 전남광주의 현안을 국가 정책 의제로 끌어 올렸다는 평이다.

농식품부 국정감사에서 이 의원은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지방재정 한계를 지적하고 재정자립도와 소멸위험을 반영해 국고보조율을 55·60·70%로 차등 적용하는 방안, 지원 대상 조기 확대, 전국 확대 중장기 로드맵 수립을 요구했다.

CPTPP 가입 논의와 관련해서는 농업 구조가 비슷한 일본(관세 철폐율 76.6%) 수준 이상의 협상 전략을 주문하고, 쌀·쇠고기·과일의 양허 제외와 검역주권 확보를 촉구했다.

광주 반도체 용수 문제에 대해서는 나주호의 ‘스마트 관수로화’와 담양·장성·광주댐 등 영산강 유역의 단계적 관수로 전환으로 ‘농·산업 용수공급체계’를 구축하자고 제안했다. 공익직불제에 대해서도 밭 단가 격차 해소, 소농직불금 물가 연동, 고령농 준수사항 부담 완화 등 5대 보완 과제를 내놓았다.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는 4개 항만공사 통합으로 여수광양항만공사가 하부조직으로 전락할 우려를 제기하며 지역 항만의 투자결정권, 예산 재투자권, 조직 운영 자율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 밖에도 중국산 부세가 ‘영광 보리굴비’로 둔갑하는 어종 표시 사각지대 해소, 어업생산의 81%를 차지하는 서·남해안의 연구기관 소외 문제, 어업 계절 근로자의 63.5%가 전남광주에 몰려 있지만 복지회관은 1곳에 불과한 주거 불균형 해소도 촉구했다.

720만 낚시인 시대에 낚시어선 사고 원인의 90.5%가 인재(人災)라는 점을 지적하고 산림청 국립등산학교 사례를 들어 (가칭)국립해양낚시학교 설립을 주문했다.

농어촌공사 국정감사에서는 D등급 위험시설인 담양 용산양수장을 공업용수 확보를 노리는 업체에 매각하려는 시도를 강하게 질타해 사장으로부터 “주민 의사에 반하는 방식으로 처리하지 않겠다”는 답변을 이끌어냈다.

농촌진흥청 국정감사에서는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 함평 이전사업의 조기 완수, 이주민 생계대책 대안 마련과 함평 상생 R&D 예산 확보를 함께 요구했다. 반려식물 인구 1,745만 명 시대를 맞아 어르신 정서돌봄과 화훼산업 활성화를 위한 (가칭)「반려식물법」 제정을 제안해 농진청장으로부터 “제도 마련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농협 국정감사에서는 신경분리 14년이 지나도록 ‘책임판매 50%’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고, 경제사업 투자는 10분의 1로 줄었다며 경제사업활성화 계획을 원점에서 다시 세우라고 요구했다. 뿐만 아니라 농작물재해보험이 4년째 가입률 40%대에 머무는 문제, 농업인안전보험에 청년농 가입률이 3.7%에 그치는 문제와 산재보험 대비 보장 격차 해소를 주문했다.

이개호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제기한 과제들이 실제 제도 개선과 예산으로 이어지도록 끝까지 점검하겠다”며 “전남광주가 대한민국 농수산업의 중심이자 첨단산업의 거점으로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의 목소리를 국가 정책에 담는 데 최선을 다할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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